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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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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곘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둔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등 개별 언론을 통해 중수청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는 데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관련 기사: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것"... 윤석열, 다시 전면에).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정치인 같다.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정세균 "윤석열, 언론 인터뷰 보면 정치인").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다.

주호영 "정세균, 옹색하기 짝이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과 관련해서 참 이 정권이 가지가지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수사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려 작심한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자신들(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막고 방해하고 핍박했다"라며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려고 했는지 잘 보시지 않았나"라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갈등을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영장 청구되고, 재판에 회부되니까 아예 검찰을 없애자고 작정하고 나온 것이 중수청 설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악을 향한, 권력핵심을 향한 수사기능을 온갖 방해와 핍박에도 그나마 검찰이 갖고 있었는데, 검찰 수사권을 빼앗아서 중수청 만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다 심어놓고 임기를 보장하면서 이런 짓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은 무력화되고, 우리나라는 소위 친문 핵심들은 법 위에 치외법권을 갖는 특수계급이 될 것"이라며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의 괴물이 되는 현실"이라고까지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숫자는 적지만 대한민국 법치를 기본부터 흔드는 사실상 검찰 폐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들께서도 거악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일은 방관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설립하겠다는 의도는 대한민국이 완전한 일당독재로 가는 고속도로 닦겠다는 것"이라며 "커다란 국민적 재앙이 덮칠 것을 확신한다"라고도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최근 발언이 '정치적 행보'라는 정세균 총리 등의 비판에도 "전혀 아니다" 반박했다. 그는 "헌법상 부여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데 대해서 조직의 수장은 물론 일반 국민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며 "그게 어째서 정치적 행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세균 총리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옹색하기 짝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이 무슨 잘못을 많이 했기에 검찰이 두려워하고 없애려고 하느냐에 더 관심 가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한 게 그렇게 거북한가"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법치를 물었는데 정쟁으로 답하는 문재인 정권, 윤 총장에 대한 공작은 시도도 말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목소리를 보탰다. 김은혜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한 것이 그렇게 거북한가"라며 "정권 비리를 중수청을 통해 치외법권으로 만드는 시도는 '민주주의 퇴보'와 '법치 말살'이 맞다"라고 윤 총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적폐청산한다고 토벌에 나설 때는 환호하다가 자신들의 부정이 드러날 듯하니 군사정권 시절 같은 공작과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중수청까지 들고 나온 문재인 정권"이라며 "아프니까 적폐인가. 헌법정신에 왜 정쟁으로 답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총장의 입장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이란 '입법부 존중'이다. 이런 촌극이 없다"라며 "이미 민주당은 '2말 3초' 법안 발의를 천명한 상태다.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들은 '멸종 호랑이'에 '67년 허송세월'까지 중수청 반대목소리에 조롱으로 답하며 중수청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수청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상당수 수사를 받거나 재판중인 친조국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다"라며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의혹이 그래서 제기된다"라고도 이야기했다.

김 대변인은 "OECD 어느 나라에도 수사와 기소를 전적으로 분리하는 곳은 없다"라며 "일왕을 섬긴 일제 특별고등검찰의 부활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기우로만 여길 수 없는 이유"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부패국가로 가는 열차에 타지 않으면 겁박하는 정권에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선출된 독재, 중수청 강행을 막아내겠다"라고 논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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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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