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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섭 국민의힘 울산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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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지지하고 김시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추진 2년만인 지난해 12월 울산시의회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 울산민주시민·노동인권 교육조례, 2년반 만에 결국 통과)

이 조례를 발의한 민주당 김시현 시의원은 "울산광역시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학교와 학생, 일반시민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례가 제정된 지 약 3개월 뒤인 3월 2일, 국민의힘 김종섭 울산시의원이 노옥희 교육감에 서면질의를 하면서 이 조례로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은 울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날이다.

김종섭 의원은 "지난해 김지학 다양성 연구소장, 김누리 교수 등 교육의 중립성을 배제하고 편향적 강연자들을 초빙해 학부모 및 일부 단체들의 많은 반발들이 있었다"면서 "추후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강연자(인물)를 초빙할 계획이 없나"고 따졌다.

또한 "성인지감수성(포괄적 성교육) 집중학년이수제(초5, 중1)를 실시할 때 초등은 성문화센터, 중등은 여성개발원에서 양성한 강사로만 구성해 학교에 투입하는 것에대해 편향적인 성교육이라는 이유로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외부강사를 구성하고 투입할 때 획일적인 신청제가 아닌 학교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나"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울산교육청이 '노동과 인권을 꽃피우는 울산교육'에만 편중되어 '기업가 정신과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축소시키고 편중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등의 대회도 중단된다고 하는데 노동과 경영의 균형잡힌 교육을 해 주실 의향은 없나"면서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등 학생들이 CEO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지적에 답하면서 "특정 정치적 입장을 주입한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과 논리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쟁점을 교육하되 교사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