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농민단체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농민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농민단체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농민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특히 전체 농민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ha 미만 농가와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화훼농가, 농촌체험 마을 등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도 농민에게 별도의 재난지원금은 없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이같이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서를 전달했다.

장진수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장은 "지금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소비촉진에 맞춰져 있다"며 "농민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연히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농민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이야기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소비 부진에 따라 가격이 폭락한 농가에는 이제껏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화원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화훼 농가는 받을 수 없었고, 유흥업소는 지원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농가는 지급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작년 코로나19 확산과 1년 내내 계속된 이상기후와 온갖 재해로 올해 농사는 물론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농민들이 부지기수이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영업을 못 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생산비를 투여하고도 생산비보다 못한 가격이 형성되어 손해를 보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정부는 여전히 농민을 '농업경영인', '농업CEO'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자 내지 상공인으로 인식하며 시장경제 논리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을 강요하고, 심지어 농촌 체험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6차 산업이 농촌의 새 희망이라고 부추기더니 코로나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더는 농업, 농촌, 농민이 정부 정책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민이 또다시 누락되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농업정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제부터라도 대정부 투쟁을 통해 농민들 스스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농민단체들은 "4차 재난지원금 농민에게도 지급하라",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농정 책임자를 문책하라", "먹을거리는 공공재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을거리 공급망을 확산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여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톨릭농민회마산교구연합회(남용현) 경상남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박이식) 농가주부모임경상남도연합회(최민련) 농촌지도자경상남도연합회(박상문) 대한양계협회부산경남도지회(박관흠) 대한한돈협회경남도협의회(유기옥)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김성만) 전국마늘생산자협회경남도지부(최재석) 전국양파생산자협회경남도지부(권상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김태경) 전국쌀생산자협회경남지역본부(이태영) 전국한우협회부산경남도지회(강호경) 한국낙농육우협회경남도지회(김구영)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장진수) 한국새농민회(제승호) 한국생활개선경상남도연합회(공길여) 한국쌀전업농경상남도연합회(조태웅) 한국양봉협회경남도지회(정현조) 한국여성농업인경상남도연합회(오우동).
 

큰사진보기
▲  농민단체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농민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농민단체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농민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대장진수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장을 비롯한 농민단체 대표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농민 포함"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