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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와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가고 있다. 화성시 역시 마찬가지다. 화성시는 무상교통 정책을 통해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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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을 펴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 청소년은 대중교통이 유일한 이동수단인 경우가 많다. 청소년 복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당시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정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너무 즐겁지만, 화성시 청소년으로서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안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신 서철모 시장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화성시의 현실에 맞게 적용 범위 확대해야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서는 이 정책의 목적을 '관내 이동권 보장과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관외 이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다. 화성시는 서울특별시보다 큰 면적을 가진 도시다. 그만큼 동서로 넓게 펼쳐진 도시이다. 하지만 도시 내 생활권은 분리되어 있다. 오산-수원-화성 3개 도시는 '산수화'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뿐더러, 서부 지역은 안산 및 평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등 다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등을 오가는 청소년들도 많다. '청소년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이라는 취지가 오직 관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경기도 전역이나 서울까지 확대하기 어렵다면 인접 지자체와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시민을 고려해 평택, 안산, 수원, 화성, 용인 등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여 무상교통 적용 지역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게다가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환급'사업과도 범위가 겹친다. 두 사업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기에 하나만 골라서 신청해야 하는데, 서울에 갈 일이 잦은 나는 경기도와 서울 간 교통비도 지원해주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환급'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사례처럼 화성시도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 지원 대상을 관내에서 관외, 혹은 관내에서 관내를 오가는 교통까지 확대한다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이동권도 함께 확대될 것이다.

둘째,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어떨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환급' 사업과 화성시 청소년 무상교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급 방식이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환급' 사업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반면, 화성시 청소년 무상교통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물론 지원금을 받는 처지에서 계좌로 받는 것이 더 편리하기는 하다. 사용처도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쓰기에 훨씬 편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www.gbuspb.kr)의 자주 묻는 질문 꼭지에서는 교통비를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하는 이유를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은 화성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인 만큼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청소년인 화성시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청소년인 화성시민은 물론이고 화성시 내 소상공인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무상교통 논의가 반갑다

최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 교통약자인 청소년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많은 정책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 반갑게 느껴진다. 화성시 무상교통,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비롯해 가평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많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화성시의 무상교통 논의가 반갑다. 화성시에서는 지금 만7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무상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10월에는 만 23세 이하까지 확대되며 향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무상교통 정책은 교통비 절감과 더불어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으며, 기후변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무상교통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는 시의원 중에 국민의당 구혁모 화성시의원이 있다. 국민의당 구혁모 시의원은 '맹목적인 퍼주기'라는 등 정책 깎아내리기에 열심이다.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혼잡을 개선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퍼주기라고 비하한다면 시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무상교통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앞으로 화성시를 넘어 전국에서 무상교통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