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남강댐(진양호) 치수 능력 증대(안정성 강화) 사업을 두고 논란이다.
남강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 가운데, 진주시는 '사업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수공은 남강댐의 흉벽(파라펫)을 현재 1.2m에서 70cm 더 높이고, 대홍수 때 방류량을 더 높이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남강댐은 남강과 가화천(사천만)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고, 방류량은 1(남강) 대 6(가화천)의 비율이다.
진주시는 2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수공의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이 재난관리의 기본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추진되는 등 지역 사회의 반발과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진주시는 "수공의 신설 규모를 보면 양쪽(남강, 가화천) 방면 모두 기존 대비 2배의 초당 방류량이 쏟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계획안 중 방류량 배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며 "따라서 단순히 수공이 수문과 관계된 진주시와 사천시의 반발을 우려하여 기존 방류량 비율 그대로 설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 남강 본류 방향 방류량을 추가로 늘릴 경우에는 남강 및 낙동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는 진주~김해의 106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대재앙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이는 남강댐 바로 아래에는 주택 단지를 포함한 진주 시가지가 밀집해 있는 데다 남강 본류 유량이 급격히 증가한 채 낙동강과 합류함으로써 주변 시군의 하천이 모두 범람하여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진주시는 "남강이 합류한 지점 직후인 밀양 삼랑진에서 양산 물금까지 20㎞ 구간의 강폭이 불과 500∼800m로 좁은데다 밀양강, 양산천이 곧바로 낙동강으로 합류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남강 본류 방류량의 증가는 물적 피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 유역에 사는 많은 시민들의 생존권에 직결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주시는 "향후 수공의 남강 본류 방류량 증가와 관련한 계획안이 남강 유역 106만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지역 국회의원과 시 의회, 시민사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업 계획변경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은 앞으로 있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시설로는 대홍수 때 남강댐이 넘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댐을 높이는 게 아니고 어느 댐이나 있는 파라펫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사업이지 댐 제방을 건드리는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여유가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방류량과 관련해 그는 "지금 하려는 치수 증대 사업은 만년 주기 홍수 때 대비하는 것이다. 평상시에 방류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극한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수공 관계자는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을 위해 앞으로 진주시, 사천시와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20년 8월 7~8일 홍수 때 남강댐과 합천댐 하류 피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22일 합천에서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 원인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