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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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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교육격차를 좁히기 위한 위기 극복'을 강조한 가운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아래 사교육걱정)이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 4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11시,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 경제력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하고 학력대물림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교육불평등 해소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사교육걱정과 손잡고 이번 주 안에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정책 추진과 성과 보고 의무화를 담은 '교육불평등 해소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월 안에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학습노동에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 인권에 관한 법률 제·개정 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평등을 전면에 내걸고 교육관련 4법을 비슷한 시기에 발의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중고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존재하던 부모 경제력 등 배경에 의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라면서 "새해를 시작하며 국회가 떠야 할 첫 삽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을 재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번에 발의 예정인 교육불평등 해소법은 실태조사를 통해 불평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것을 토대로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운 뒤 점진적으로 교육불평등이 해소되도록 담보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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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11시,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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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정 사교육걱정 공동대표도 "교육은 사회격차가 발생하는 도화선"이라면서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 통과에 슬기를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격차 반드시 해결하라!", "코로나 시대 필수 법률,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이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이날 세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참석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공교육 강화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면서 "교육불평등 해소법이 통과되어 교육 양극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