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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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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진보 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도 전혀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한 답변이다. 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서울·부산시정 등의) 해법이 양당과 다르고,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가 당 소속 단체장 성비위 때문에 발생했는데도 당헌을 바꾸면서 후보를 냈기 때문에 더더욱 단일화 할 이유가 없다"며 "저희 후보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7 보궐선거 전략을 묻는 질문에 "(정의당은) 보궐선거만 아니라 단기간에 성과를 내서 승부를 보자는 입장이 아니다"며 "2년이란 제 임기 동안 장기적으로 무엇을 장기 과제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걸 위해 차분하게 준비할 게 무엇인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궐선거도 당장 이름이 알려진 후보를 내는 것보단 긴 호흡으로, 이런 참신한 후보들이 있다, (정의당이) 정책적으로 가장 잘 준비돼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장기전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당장 이 자리에 서울시장 후보들을 다 앉혀놔도 정책토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문에서도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서 보여 드리겠다"며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즉, 정의당만의 호흡을 갖고 수권정당을 위한 독자노선을 차분히 걷겠다는 얘기였다. 김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던진 화두도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가 아닌 '민생부'로"였다. 인사청문회 정국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로 주목받는 정당이 아니라 민생 입법과 정책 능력으로 주목받는 정당이 되겠다는 다짐이었다.

전국민 소득보험·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제안

▲ 전국민 소득보험 ▲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생애주기별 기본자산 및 주거안심 사회 진입 등 당의 새해 주요 입법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뒤떨어지는 인구의 '데드크로스'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로 ▲ 조세개혁 ▲ 연금개혁 ▲ 국토균형발전 ▲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분야별 특별위원회와 TF를 구성해 내년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먼저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정의당의 전국민 소득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정의당과)그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이러한 조치로는 코로나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크게 증가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추가로 과세를 하고, 이를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에 쓰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장혜영 의원의 '특별재난연대세', 국가의 방역 정책에 따른 집합제한업종의 임대료·공과료·대출이자·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배진교 의원의 '4-STOP' 법에 이은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제와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부동산 격차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제는 ▲ 가계 독립 ▲ 결혼 ▲ 출산 ▲ 교육 등 목돈이 필요한 전환의 시기에 국가가 그 부담을 함께 짐으로써 자산의 차이를 좁히는 제도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기존의 주거급여 대상을 청년가구와 중위가구 60%까지 넓히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정의당은 자산 불평등의 시대를 넘어 '주거안심 사회'로 국민과 함께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입법과제만 아니라, 정치개혁 과제 역시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정치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정치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선 결선투표제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선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집권세력의 협치 또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다"며 "선택할 정당이 여러 개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를 찍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92%, 경기도의회의 94%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승자독식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각각 51%, 53%에 불과하다"며 "민심이 왜곡된 의회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정치개혁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개혁의 시작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라고 말했다.

"재집권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 정부·여당, 기득권 정당 행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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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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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때도 정의당만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익공유제나 특별재난연대세나 그 본질은 증세란 비판이 있다. 조세저항에 부딪히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이익공유제의 본질도 증세라고 하는데 아니다.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는 증세라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에 (재원) 출연을 부탁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국민이 정치권력에게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국민의힘의)주장에 전혀 동의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세금관련 문제나 주택 관련한 규제조치 등이 나오면 약간 파블로브의 개처럼 무조건 '사회주의다'라는 즉각적 반응이 나오는 거 같다. 참으로 나쁜 습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국민의 삶 향상이 아니라 재집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자신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친 보수정당, 기득권 정당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누구라도 인기없는 증세정책을 이야기해야 한다. 정의당이 그것을 자처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그 자체로도 국민들이 옹호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있어 보수 개신교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차별금지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약속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록 6석 밖에 되지 않는 정당이고 5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당원으로 이뤄진 정당이지만 사회를 책임지는 정당이란 가장 중요한 인식은 가지고 있다"며 "과감하게 금기를 깨고 용감하게 발언하고 용감하게 입법을 시도하겠다. 힘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