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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9일 오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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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돌봄을 위해 학교는 시설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이 올해 9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우선 내년(2022년)까지 학생 3만 명을 돌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유은혜 "학교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사회적 돌봄 참여토록 유도"
19일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처음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학교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지역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에 다양한 형태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자체 협력돌봄, 학교돌봄터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지자체가 학교와 협력해서 운영하는 학교돌봄터가 문을 연다. 내년까지 돌봄 수혜인원은 3만 명으로 잡았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750실을 만들어 모두 1500실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장소는 초등학교 안에 있는 활용가능교실이나 기존 초등 돌봄교실이다.
돌봄 운영시간은 기존 초등 돌봄교실보다 2시간 정도 늘어난다. 기존 돌봄교실 운영시간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에 더해, 정규수업 전후 아침돌봄(오전 7시~오전 9시) 또는 저녁돌봄(오후 5시~오후 7시)도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학부모들은 기존 돌봄교실보다는 학교돌봄터를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가 되는 것은 위탁 운영도 가능하게 한 학교돌봄터의 운영방식이다. 정부는 "지자체 직영을 권장하되,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위탁 운영을 할 때에는 공공성 저하 우려를 감안해 광역지자체가 출연, 설립한 기존의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구에 위탁하는 것을 권장토록 했다. 하지만 이 또한 강제사항은 아니다.
정부는 기존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들의 신분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타 학교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 노조는 파업까지 벌이며 지자체 돌봄교실 확대를 반대한 바 있다.
지자체 직영 권장했지만...'위탁' 우려
이날 학교돌봄터 사업에 대해 돌봄전담사 노조는 "파업을 불사하겠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에서 "학교돌봄터 모델사업으로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오직 돌봄전담사들 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 돌봄전담사에게 전보, 직종이동 등 불이익을 감당하라고 압박한다면 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한국교총, 전교조, 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적극 환영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은 지난 18일 성명에서 "돌봄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돌봄 확대와 질 제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2020년) 말 기준 초등 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을 통한 돌봄 규모가 42만 1000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인 40만 8000명보다 1만 3000명이 초과 달성된 것이다.
2018년 정부가 세운 온종일 돌봄 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 초등 학교돌봄은 10만 명(학교돌봄터 신설 3만 명 포함)이 더 늘어나 34만이 되며, 마을돌봄도 10만 명이 더 늘어나 19만 명이 된다. 내년까지 돌봄 수혜 학생을 모두 53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