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이하 정의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더라도, 이재용은 부족함 없이 반성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죄를 지은 자에게 그만큼의 벌을 주는 것이 합당한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제대로 그 의무를 다했는지 의문과 함께 실망스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논평에서 정의당은 실망스러움의 근거로 뇌물 인정액 86억 8081만 원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5년 형에 다시 절반을 감형한 점과 국정농단 사건의 실제 뇌물 수수 인정액의 절반이 이재용 부회장에게서 나온 점을 고려할 때 형량의 부족 등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경제 위기로 연결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경영 승계를 위해 뇌물을 건넸고, (그 범죄가) 뜻하지 않게 국민들의 촛불로 인해 드러난 사건"이라면서 "국정농단을 일으킨 그들의 범죄가 삼성의 위기였고 국가의 위기였지, 절차에 따라 적용된 형벌이 삼성과 국가 위기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 형벌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합당한 형벌이 없었음을 통탄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적 위기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끝으로 "법원의 부족한 판결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과 그 일가는 국민들 앞에 부족함 없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