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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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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지자체가 선도, 주도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방역 혼선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주목된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반대했다.

"민생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 이해하고 수용" 

이재명 지사는 이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님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 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쌍끌이'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나라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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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하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10여 개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거나 지급을 준비 중이다. 부산 기장군과 중구, 강원 인제군, 전남 영암군과 해남군, 전북 정읍시, 강원 강릉시, 경남 산청군 등은 모든 시·군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강원 고성군과 전남 순천시는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역시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전남 여수시는 재난지원급 지급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해 20여 개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이들은 대체로 수급 자격 등에 대한 심사나 선별없이 모든 시·군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로 나눌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 선별·보편 논란에 대해 "그때그때 방역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로 나눌 수 없고,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시기상조론'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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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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