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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경실련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대통령면담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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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토지주 재산만 불리는 공공 재개발은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빌라 등 모든 집값을 폭등시킬 것"이라며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이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고 공공주택을 찔끔 가져오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서울 광화문 인근 등 서울 내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확정했다. 이들 사업지에는 용적률 상향 등 고밀 개발이 허용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된다.

"바가지 분양 허용, 모든 집값 올릴 셈인가"

경실련은 "특혜를 남발하고 특권을 이용해 구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개발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가격을 부풀리고 국민을 속이며 재벌과 건설업자, 공기업, 투기꾼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원한다면 공공의 땅장사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며 "공공주도 개발은 모두 공공주택을 확보해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고, 거짓 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위반 등은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명백히 정부의 투기조장 정책 때문"이라며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투기광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