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지난 7일 군청 중 회의실에서 '2022년 정부예산확보 전략보고회'를 열고 주요전략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에는 이유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코로나19의 예방과 위기 극복에 투입하고 있으며, 정부의 미반영과 예산의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정부예산 확보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군은 2022년 국비 예산 확보 사업은 89건에 2134억 원(군 자체 76건 1627억 원, 타 기관 13건 507억 원)으로 정했다. 또한 신규사업(26건 753억 원), 계속사업(63건 1381억 원)으로 나누고 재원별로는 국비 1680억 원(78.7%), 도비 454억 원(21.3%)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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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태안군이 확보할 10대 주요 국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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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2022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2021년 확보액(1161억 원) 대비 10%(116억 원) 상향한 1277억 원으로 정하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목을 끄는 대목은 2021년 정부예산 확보액 대비 증감 현황이다. 2021년 74건 1161억 원에서 2022년에는 89건 2134억 원으로 사업건수 15건, 예산액 973억 원의 증가로 83.8%를 더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유형으로 보면 신규 사업도 2021년 17건 186억 원에서 2022년은 25건 753억 원이다. 8건에 567억 원(304.3% 증가) 증액한다. 계속사업도 2021년 57건 975억 원에서 2022년은 64건 1381억 원으로 7건 406억 원(41.7% 증가)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처 별로 보면 군 자체 사업은 2021년 65건 714억 원에서 2022년 76건 1627억 원으로 11건 913억 원(127.9%↑) 증가하고, 타 기관도 2021년 9건 447억 원에서 2022년 13건 507억 원으로 4건 60억 원(13.4% 증가)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예년 대비 2개월 먼저 대응 나서
 
태안군은 지난해와 달리 정부의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지난해(기존 3월)보다 2개월 앞당긴 1월부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추진, 최대한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2022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번 추진전략보고회를 개최한 것이다.

군은 지난해 군민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SOC사업을 다수 확보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이 부처 안에는 반영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계속사업 또한 집행부진으로 인해 사업비 감액 또는 미반영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예산 확보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부진의 개선책으로 신규 사업은 중앙부처의 중기 재정계획 등 상위계획에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신규·주요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방향 분석과 핵심 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계속사업은 신속 집행과 연계, 집행률 제고로 사업비감액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예산 확보 추진단 운영군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우선 1단계로 예산 신청(준비) 단계(2020년 12월 ~ 2021년3월)를 정해 정부예산 확보 추진기획단(T/F) 운영에 들어간다. 이들은 사업 발굴 및 검토, 타당성 논리개발, 추진상황 점검 등을 진행한다. 더불어 신성장 동력 미래전략·SOC·안전·농업·해양·환경·문화 관광 등을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오는 21일 조직개편이 반영된 정기 인사 이후 1단장(부군수) 2반장(국장) 체제로 전환 추진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기에는 2021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전수조사한다. 정부예산 확보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전략 보고회(1월) 개최 이후 ▲ 중앙부처의 중기재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추진 ▲ 국회의원 초청 신규 및 주요 대상사업 설명회 개최(3월중) ▲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1차 보고회(3월 중)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인 예산 편성단계(4~8월)에서는 ▲ 중앙부처 방문 정부예산 본격 확보 활동 추진 ▲ 2022년 정부예산확보 추진 상황 2차 보고회(4월 중)를 개최한다. 군 지휘부가 9월 중 2022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전까지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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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로 태안군수가 태안군 지휘부와 2022년 국비 확보 예산 추진단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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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는 '광개토 대사업' 및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기재부, 국토부를, 부군수는 핵심 및 신규 공모사업 중심으로, 각 부서장은 각 사업별 2회 이상 방문 및 결과공유를 위해 기재부 및 주요 부처(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산자부, 문체부 등)를 중점방문 할 계획이다.

3단계인 국회 심의단계(9 ~12월)에서는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일정에 맞춰 단계별 전략적 대응을 위해 ▲ 각 상임위 심사동향 신속 파악으로 감액 방지 및 증액 활동을 위해 충남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및 협조요청(대정부질의서 발언요청) ▲ 예결특위 소위의원 중심 태안군 주요현안사업 설명활동 전개를 위해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제공해 기재부와 교섭력 강화 ▲ 청와대 정당, 국회관계자를 통한 예산심사 동향 파악 및 대응을 통해 증·감액 사업에 대한 기재부 심사의견 사전 파악에 노력할 계획이다.

가 군수의 공약이 반영된 10대 신규 사업은 태안군이 2022년에 확보할 국비 예산 가운데 사실상 가세로 군수의 임기 말 공약 이행의 가늠자가 된다. 주요 확보대상 10대 자체 신규 사업은 ▲ 학암포중심 복합관광개발사업 ▲ 태안군 공설영묘전 봉안당 확충 ▲ 도시생태축 복원 공모사업 ▲ 백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 그린수소 생산공 급 개발단지 조성 ▲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이 신규 사업의 예산 확보 여부는 다음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큰 사안들이다. 가세로 군수는 '광개토 대사업'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군의 신 성장에 동력 사업 및 현안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광개토 대사업을 비롯한 태안의 중장기적 계획, 그리고 10대 자체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