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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자진출석하는 임종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 30일 오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 착수를 두고,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 후 그해 12월 탈원전 전략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마다 만들어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었다. 한 마디로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이후 정갑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과정이 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민 547명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감사에 들어갔다.
임종석 전 실장은 14일 두 편의 페이스북 글을 연달아 올리며 감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3.5%에서 2.5%로 수정했고, 이에 따라 원전 8기 분량에 해당하는 전력수요를 조정했다.
임 전 실장은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고, 미착공 원전계획도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만 신고리 5·6호기는 공약상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미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돼 공론조사에 붙였다"고 설명했다. 또 월성 1호기는 정부 출범 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고, 경주 지진 이후 국민들의 안전성 우려가 높아진 점 등을 반영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실 정책 운영과 거리 먼 탁상공론... 최재형, 정치한다"
그는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자 탄소 배출, 미세먼지 등 매우 포괄적인 기본 계획"이라며 "2년마다 전력수급을 감안하여 수정하는 전력수급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 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며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추정된 7차 수급계획과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라고도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까지 표현했다.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릅니다.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합니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듭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합니다.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요?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