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쓰레기 포화로 매립이 종료된 수도권 제2매립장. 우측 뒤 제3매립장에 쓰레기가 매립 중이다. 그 뒤로 경인운하가 보인다.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서울시와 경기도가 2025년 8월 이후 사용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모집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는 13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공모 기간은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단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주관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로 사용중인 인천시 서구의 3-1공구(103만㎡)는 인천시 의향에 따라 2025년 8월 이후 사용이 중단된다.

매립 후보지의 전체 부지는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고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들어선다.

공모에 응하려는 기초단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단체에는 법정지원 외에도 특별지원금 2500억 원,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를 제공한다.

인천의 매립지는 서울 난지동 매립지의 대체부지로서 1992년 2월 문을 열었다. 당시에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중앙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에는 선거 때마다 인천시 선거의 단골 메뉴로 부상했다. 개장 초기와 달리 청라국제도시 등 매립지 인근에 생활 거주공간이 급증한 것도 시 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작년 10월 인천시가 '2025년 매립지 사용 중단'을 못 박으면서 뒤늦게 대체부지 공모에 나섰지만 새 후보지를 찾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쓰레기 매입량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별 소각 재처리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선뜻 나서는 곳이 없다.

작년 2월 인천시가 공개한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보고서는 대체 매립지 조성까지 10년 8개월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시공에만 3년 8개월 걸리는 대체매립지 조성에서 최대 난관은 '쓰레기 매립지 = 기피시설'로 보는 주민들의 반대 정서를 넘어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