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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병상 부족 문제가 부각 되는 것과 관련해 '공공의료 확충'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역 공공 의료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지방의료원'을 꼽으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모습.
▲ "염태영"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병상 부족 문제가 부각 되는 것과 관련해 "공공의료 확충"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역 공공 의료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지방의료원"을 꼽으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모습.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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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상 확보 문제가 다시 부각 되고 있다.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우리 의료보건 인프라를 적극적 개선하기 바란다. 최우선 과제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의료수준과 인구 대비 병상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며 "2018년 기준, 우리 공공병원은 221개소로 전체 병원의 5.7%이다. 일본의 18.3%, 독일의 25.5%, 프랑스의 44.7%에 한참 못 미친다. 공공병원은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안전망의 기본 요소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중은 10.2%로 OECD 평균인 71.4%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이처럼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지금 병상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염 최고위원은 "지방의료원은 지역 공공 의료체계의 핵심 인프라이다. 전국에 36개소가 있다. 그중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인 의료원은 단 7개소뿐이다"라고 우려하며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아홉 개를 신설하고, 11개를 증설해 5천 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의료원 확충이 정부계획대로 제대로 이행되려면 첫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시설에 경제성과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둘째, 운영비 부담의 문제가 있다. 병원은 지속적으로 첨단 의료장비와 의료진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만 지우면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의료권역 설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 행정구역 중심의 70개 의료권역을 의료생활권, 주민 접근성 위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의 확충은 지방의 의료붕괴를 막고,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확실한 미래투자이다"라며 규정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게 되는 지금이 지방의료원 확대의 적기이다.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우리 민주당은 이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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