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새해 벽두 느닷없이 여당대표 입으로부터 촉발된 전직 두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사면제의와 관련,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과거정부시절 사법부 수장까지 연루된 사법농단과 그간 수면 하에서 잠수를 타던 사법부 판결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의혹의 일단이 최근 불거지며 그 우려스러운 민낯을 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한다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사법 정의실현을 위한 외침의 물결은 이내 그 파급을 멈추고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이 조치는 이 정부가 내세운 정의공정사회건설의 기본토대와 가치를 스스로 붕괴시켜 그 정체성에 대한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정권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정의공정사회구현은 또다시 뒤로 멀리 후퇴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케 할 것이다
주지하다싶이 무릇 암은 적폐처럼 오래시간 쌓인 결정체로 병증이 뒤늦게 존재를 드러내어 이에 대한 치료가 어렵고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사회병폐도 마찬가지로 폐해가 오래 쌓이면 그 증상과 여파가 깊고 넓게 퍼져 고질화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지금부터 2100여년전 BC 2세기 전반 로마공화정시대, 빈부의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민출신 호민관들인 그라쿠스형제가 대를 이어 20여 년간 치열하게 전개한 농지법개혁이 기득권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고 두 형제가 암살당하므로써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익히 알고 있는 바며 그 이래 이와같은 유사사례는 역사적으로 허다하다.
그래서 정교한 메스로 사회적 악성 종양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개혁이 탱크로 전체 판을 완전히 갈아 뒤엎는 쿠테타(혁명)보다 어렵다는 게 아닌가. 사회의 깊은 부패와 부조리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하게 개혁주체의 심대한 희생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애민정신에 기초한 굳은 철학과 의지, 용기에 못지않게 강인한 인내와 적지 않은 희생을 감내할 결연한 자세가 더욱 긴요한 법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혁의 결실은 시간을 두고 늦게 나타나는데 반해 일반 다중은 이기적인 개개인(이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누구도 비난 할 수는 없다)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장 현실에서 조급한 기대감을 갖게 마련이며 그것이 만족스럽 지 않을 때 쉽게 마음을 바꾸는데 이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와 동시에 다수의 보통 사람은 진정으로 사회전체의 정의와 공정을 소망하고 지지하며 때로는 열렬히 그 주장 대열에도 참여한다. 박근혜를 탄핵하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한 그 열화같은 시민의 촛불혁명에서 목격했듯 그들의 진정성과 순수성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려는 정책이행 과정에서 다소라도 자기자신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또 주위에서 특정 정책이 그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오판하게 한다면 그가 장차 바라던 꿈과 희망을 유보하고 즉시 그 반대편으로 돌아서는 것도 그들의 진정한 또다른 모습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더구나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세력들이 집요하게 결집하고 저항하며 선동하면 더욱 그러한 반개혁 현상은 더욱 확산되게 마련이다.
나는 현시점까지 이 정부의 민주정의공정사회를 위한 개혁의 방향과 의지의 진정성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 정부는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적폐를 솔선척결했다. 적폐의 온상이 되어온 권력기관의 칼을 내려 놓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사찰을 할 수 있는 도구, 즉 국정원의 국내파트 기능, 기무사의 민간부문기능을 철폐했다. 그 결과 남은 권력의 칼은 오로지 검찰에만 들려져 있게 되었다. 물론 사법부의 공정성문제는 장차 별개의 해결과제로 남게 되지만, 검찰은 법제도상 행정력만으로 개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또 그러한 현행법제도를 이용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은 결사저항하고 있다. 지난한 법제도 개정과정에서 일부 검찰의 흉칙한 민낯이 노정되고 적지않은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 이 정부가 만일 순서를 역으로해서 검찰부터 권력의 힘을 빼고자 다른 권력기관의 기능을 그대로 나두었다면 개혁의 의지가 의심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온 개혁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리라. 따라서 지금까지 해온 개혁만이라도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현 경제생태구조에서 언론은 경영상 배후의 거대자본에 먹이사슬로 엮여저 있어 민주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개혁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사회정의를 계도해야 할 언론은 기득권에 기생해서 이권화 도구로 전락해 기본적 사명을 등한히 하고 왕왕 국민의 여론을 오도된 길로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와 기업이 깨끗하고 공정해져야 그 이후에나 언론의 정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언론의 자유가 선진민주사회의 금과옥조로 기본척도가 되는 오늘날에 와서는 언론의 문제는 지난하고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최후의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이 정부가 초심이 흔들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권의 기본가치와 원칙을 깨고 지금까지 굳건히 이끌어 온 개혁의 정신에서 이탈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다. 생즉사사즉생. 지금이야말로 이 자세를 가다듬을 때다. 내려가는 여론의 지지율에 두려워하거나 그 등락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중의 마음은 늘 변하고 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부동산 정책처럼 주어진 여러 복합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 목표하는 바가 단기간에 현실에 작용하지 못해 성과가 없어 실패하는 것은 보완노력해 가야 하지만 적폐청산이 절실한 현상황에서 이에 반하여 적폐온상의 주체로서 우리 사회전반에 부정과 부패를 뿌리깊게 만연 고질화시킨 이들의 사면은 되돌이 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이는 해방후 일제식민역사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정신면에서 유해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 못지 않게 향후 상당기간 이 사회에 나쁜 유산을 남길 것이다. 그 경우 이 정부의 정체성의 근간인 정의공정사회구현이라는 정책슬로건은 한낱 공염불이 되고 그간 힘들게 쌓아온 신뢰는 물론 진정성 조차도 송두리째 잃을 것이며 다수의 선한 시민들은 좌절할 것이다. 이는 인류의 숭고한 보편가치인 민주정의공정을 토대로 사회건설실현을 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하는 우리나라의 선진미래를 위해서도, 현실에 불만이 많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우리 사회를 염원하는 젊은 세대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주고 미래를 암울케 할 것이다.
겉으로는 국민통합과 화해라는 허울좋은 정치적 대의로 포장하고 뒤로는 자신의 영달 만을 도모하는 일부 정치꾼들의 교묘한 술수와 교언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부디 이 정부는 초심을 잃지 말고 험난하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밀고 온 고행의 가시밭길을 지속해 달라고 고언하는 바며 이를 믿으며 기대하는 바이다. 후일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그 진정한 가치를 높이 평가 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