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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사업자 공모 시행 촉구 집회 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는 매주 수요일 방통위의 99.9MHz 신규 사업자 선정 공모 촉구를 위한 온.오프라인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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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유일의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이었던 99.9MHz 경기방송의 신규사업자 공모가 결국 해를 넘겼다. 지난해 3월 30일 99.9MHz가 정파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는 "경기도민들의 청취권 보호와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10개월째 기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퇴직 근로자(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들은 매주 수요일 온라인 집회를 개최하며 방통위의 늑장공모를 규탄하고 있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99.9MHz의 사업자 공모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역차별'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해 SBS와 TV조선, 채널A 등 중앙 종합편성방송의 재허가 심사에 공을 들였다. SBS와 TV조선, 채널A 등은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생존에 성공했다. 하지만 중앙방송의 재허가 기간 동안에는 지역방송의 문제는 뒷전이었다.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청주방송에서 일하던 고 이재학 PD가 열악한 대우로 인해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났지만 방통위는 11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99.9MHz가 정파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규사업자 공모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중앙방송의 문제점을 즉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김명래 전국언론노조 경인협의회 의장은 지난해 10월 방통위 집회에 참여해 "서울에 있는 방송사가 문을 닫았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방치돼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밝혔다.

떠밀리듯 지역방송 재허가 심사 방식 변경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지역방송 규제 합리화 △ 지역방송 공적 책임 강화 △ 신규 미디어 대응 지원 △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방통위는 특히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조했다. 방송사의 경영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은 물론 방송사업 이외의 부대사업을 위한 법인 또는 부설기관 운영 현황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1360만 경기도민들의 유일한 지상파 라다오 방송사인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을 했을 때 지역방송의 경영 자율성과 투명성 문제는 이미 제기됐었다. 지난 2019년 12월 30일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 기준 점수(650점)에 미달한 경기방송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할 당시 경영 투명성 및 편성의 독립성 제고, 방송법 위반상태 지속, 대표이사의 경영권 제한,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허위 자료 제출, 편성의 독립성 문제 등의 이유로 재허가 거부를 고려했다. 방통위는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장과 지역 라디오의 보호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경기방송 이사회는 지난해 2월 20일 지상파방송허가 반납과 폐업을 결의했다.

사상 초유의 지상파방송권 자진 반납사태가 발생한지 1년 만에 방통위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지역방송의 재허가 심사 방식 변경이다. 청주방송과 경기방송 사태를 겪으며 이미 지역방송의 경영 자율성과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방통위의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다. 방통위는 문제가 있는 방송사에 공적 책무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지만 경기방송은 요구 대상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교통방송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 재설립 방안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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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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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잃어버린 1360만 경기도민들의 청취권이 경기도의 손에 의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라 경기교통방송 운영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했는데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재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교통방송 타당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독립성과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기미디어재단 형태의 교통방송 설립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결론을 냈다.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기교통방송'은 기존 교통방송사인 TBN(한국교통방송)과 TBS(서울교통방송) 등과는 달리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보도, 교양, 오락 등의 내용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의 결론대로라면 전국 최대 지자체 공영 종합편성 방송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방송 재개를 힘써왔던 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99.9MHz 주파수를 방통위로부터 확보해야한다. 장주영 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장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일보된 방송사의 탄생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2021년 방송계의 이목은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