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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24명의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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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추 장관은 30일 법무부 공식 메신저로 입장을 전하면서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또한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혼란과 국론 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징계 자체에 대한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법원을 향한 비판은 남겨뒀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징계 사유 보다 절차 문제만 따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면서 그 근거는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르면 오후 개각... 부쩍 늘어난 메시지 "공수처 수사 전범 되도록 운영"

추 장관은 지난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법원이 지적한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 문제를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 의사 진행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 대리인과 다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청와대의 법무부장관 개각이 이르면 30일 오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 장관은 지난 27일부터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법무부 업무 관련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추 장관은 30일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준비기획단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