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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광역지방정부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재원 및 인력 지원 확충을 촉구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 "염태영"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광역지방정부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재원 및 인력 지원 확충을 촉구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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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초정부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양부모에 의한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천안 9세 아동, 창녕 9세 아동,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 등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전년 대비 73.3%나 감소했다. 사각지대 증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0월, 기존의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공공 보호체계'를 발표했다. 핵심은 지방정부가 지역 아동보호의 콘트롤타워가 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상담과 조사, 보호 계획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라며 "현장의 당면한 어려움은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머무를 쉼터 시설의 절대 부족이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아동쉼터는 전국 72곳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 아동 중 12.2%만을 수용했다. 아동쉼터의 예산확충을 위해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재원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담 공무원 배치도 쉽지 않다. 전국 226개 기초정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63명에 불과하고, 겸직자도 많아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어려움은 전담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가도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학대 행위자를 상대할 강제권이 없다는 점이다"라며 "과태료 부과 이상의 사법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염 최고위원은 "기초정부가 현장 컨트롤타워로 역할 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며 "광역정부는 지방교육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초정부가 통합적인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낙후지역 지원도 광역정부의 몫이다"라고 기초지자체와 광역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중앙정부는 기초정부의 재원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통합해 지원하고,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의 조사 및 수사에 관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시적인 정보공유와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기초정부 중심의 촘촘한 협업체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인 이날 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힘이 되는 희망찬 메시지를 자주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사과하며 "2021년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그리고 국가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최고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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