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이 주관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발표자인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기본소득 탄소세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발표를 통해 미국의 바이든 당선 후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은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은 결국 최종 소비가격에 반영되어 에너지 및 상품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탄소배당을 제시했다.
탄소배당이란 탄소세를 거둔 세수 전액을 국민들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배당하자는 정책이다.
실제 유럽에서 탄소세를 걷는 국가들이 많은데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항이 거센 반면, 탄소배당을 실시하는 스위스의 경우 효과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스위스는 현재 난방용, 발전용 화석연료에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부문 및 재처리 분야까지 적용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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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민소장은 탄소세와 연계한 탄소배당이 저소득층의 탄소세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탄소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 이선배 | 관련사진보기 |
금 소장은 탄소 1톤 당 7만 6천원을 과세하면 약 6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해서 국민 1인 당 월 10만원의 탄소배당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했다.
이 발표에 대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탄소세 도입과 탄소배당에 동의하며, 핵연료세 도입이 탄소세 도입과 패키지로 고민되어야 함을 제기했다. 에너지 가격간 형평성과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처분의 어려움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탄소배당이 2021년 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후 탄소세 도입에 따른 저항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형중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방안은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불평등 완화, 실질적 자유의 확대라는 기본적 목적 보다는 기후 위기 대응이란 목적이 최우선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탄소감축이 완성을 되면 탄소배당이 사라질 것이므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오해되는 일은 경계해야 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탄소세-탄소배당이 결국 기본소득의 원리인 '과세와 배당의 결합 원리'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뿐만 아니라 현재 부가가치세 역시 동일세율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탄소세와 부가가치세로 거둔 세수 전부를 국민 모두에게 같은 금액으로 나눠주는 탄소배당과 기본소득으로 연계하면 결국 저소득층이 순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탄소배당'이라는 명칭이 '탄소'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을 우려하여 '탈탄소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전환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탄소배당 5~10만원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므로 20~25만 원을 최소한의 지급금액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세입이 정부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 기관이 관리하여, 환경에 대한 '사용료'개념으로 인식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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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을 주관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 ⓒ 용혜인 페이스북 | 관련사진보기 |
한편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용혜인 의원은 지난 22일 '기본소득 공론화법(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기본소득 공론화를 통해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온 국민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윤덕·김정호·민병덕·박성준·박용진·설훈·양이원영·윤미향·윤영덕·이규민·이용선·정성호·허영·홍기원·홍정민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정의당 강은미·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초당적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띤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 국회 입법을 준비중이며,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