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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검찰의 아베 신조 전 총리 불기소 처분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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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다.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4일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를 불기소 처분하고, 아베 신조 후원회 대표를 맡은 하이카와 히로유키 공설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로 하면서 아베 전 총리는 법정에 서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월 도쿄에서 열린 정부의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와 지지자 등을 초청해 행사 전날 최고급 호텔에서 만찬을 열었다.

그러나 만찬 참가자들에게 호텔 식사비보다 훨씬 적은 회비를 받은 뒤 아베 전 총리 측이 차액을 정치자금으로 보전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NHK는 아베 전 총리 측이 지금까지 총 행사비 2300만 엔 가운데 최소 800만 엔(약 8500만 원)을 대납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맡은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의 사무소 관계자들은 조사한 결과 혐의가 사실인 것을 확인했고, 지난 21일에는 아베 전 총리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

아베 전 총리는 '부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비서진의 단독 행동이라서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회서 거짓 답변 118회... 총리직 재도전 사실상 '물거품'

그러나 불기소 처분을 대부분 예상했을 정도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과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중의원 조사국이 야권의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아베 전 총리는 중·참의원 의원 본회의와 예산위원회 등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최소 118차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떠나 아베 전 총리가 국회에서 위증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비롯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후 새로운 의원 연맹을 결성하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지지층 결속에 나서면서 내년 9월 다시 총리직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더구나 관방장관 시절 아베 전 총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왔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에게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와 자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추궁할 수 있는 예산위원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국회 대책위원장은 "아베 전 총리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에게 스스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