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대학 중난병원의 집중치료실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0.1.24 ⓒ 신화통신=연합뉴스
[코로나19] 가보지 않은 길
올해 지구촌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주요 이슈는 한 가지 단일 사건과 깊게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올 한해를 넘어 세기적 변화의 모태가 될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역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이라 기록될 사건이 그것이다.
지난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보고된 이 질병은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말이 생긴 이후 첫 대유행으로 기록된다. 지구촌 시대의 코로나19는 인류가 앞서 겪은 대유행들과 비교할 때, 분명 다른 차원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분명 코로나19로 인한 인명 피해는 막대하다. 현재의 추세로 가면 연말 180만 전후의 사망자가 예상된다.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대로 백신들이 효과를 내고, 내년에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250만 명 이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분명 큰 인명피해지만 1세기 전 인류가 겪었던 스페인 독감에 비하면 상대적 체감 피해는 작아진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적게는 2천만에서 많게는 5천만 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미칠 영향은 인명피해의 규모를 넘어 인류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이다. 인류는 늘 체제 균열에 저항하다 돌발적 외적 요인에 의해 유지하던 체제가 붕괴되고, 그 위기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역사의 패턴을 겪어 왔다.
고도의 첨단기술이 점점 세계를 하나의 작은 마을로 묶어가는데 필요한 변화를 거부하던 인류에게, 대유행이라는 돌발 변수는 기존의 공간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미 인류는 전방위에 걸쳐 비대면 사회를 경험해 가고 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구성원들의 재택근무에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점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비효율로 치부되던 원격 교육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부과되면서 개선을 통한 지속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인류는 물리적 대면과 비대면을 조화 속에서 병행하는 새로운 공간개념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세계의 한 단면이며 인류가 문화를 창조해온 방법이다.
환경에 대한 근본 인식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미 인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와 이동의 제한으로 환경문제가 급격히 호전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인간이 아프니 지구가 건강해진다'는 역설도 경험했다. 인간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노력하면 환경은 곧 바로 응답한다는 희망도 발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호흡장애 사망이 늘어났지만 기타 공해로 인한 호흡장애 사망은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환경을 대하는 인간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시대일 지도 모른다.
▲ 바이든 당선자 연설 11월 7일(미국 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에서 대국민연설을 한 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모습. ⓒ AP=연합뉴스
[미국 대선] 대혼란
2020년은 미국의 대선이 열린 해. 4년마다 세계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탄생하지만 올해는 많은 화제를 남겼다.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역대 최고의 우편 투표율 기록도 경신했다.
민주-공화 양당 대결이라는 점에서는 예년과 다를 게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라는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미국 국민에게 묻는 투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선거에서 공화당 예선에서부터 이변을 연출하다 결국 미국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정치 신인이자 워싱턴의 이단아였다.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미국인들과 환호하는 미국인들이 엇갈렸다.
그리고 이어진 4년의 집권. 그동안 미국은 지금까지 민주-공화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이어온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대혼란을 경험했다. 그 혼란이 미국을 위해 바람직한 혼란인지 판단은 보류하더라도 미국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를 심판하려는 미국인들은 투표소로 모여들었고, 그의 열성 지지자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막을 내리고 내년 2월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하지만 미국은 전례 없는 분열상을 겪고 있다. 기존 양당 지지 세력 간의 분열이라기보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여론 주도층에 짓눌려 있던 정치적 소외계층이 기존 체제를 뒤흔드는 분열상이다.
한 세기 전 경제적 소외 계층이 기존 질서에 저항하면서 진보 세력 안으로 집결했다면 지금의 정치적 소외계층은 기존 질서를 부정하며 보수 진영으로 흡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보수 정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앞으로 보수 진영의 숙제로 남게 됐다.
▲ '변종 코로나19 확산' 총리 비상조치 전하는 영국 일간지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종 출현과 이에 따른 긴급 봉쇄를 알리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발표 내용을 전하는 지난 20일자(현지시간) 영국 일간지들의 1면 모습. ⓒ 연합뉴스
[브렉시트] 역사에서의 '만약'
2016년 6월 24일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그로부터 3년 반이 흐른 2020년 1월말 영국은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을 떠났다. 마지막 남은 진통은 앞으로 양측의 미래 관계에 대한, 브렉시트 이후의 관계를 결정하는 협상이다.
그 전까지는 양측이 법적으로 남남이지만 사실상 동거 관계였다면, 이 협상 후엔 실질적 남남이다. 12월 말까지 타결돼야 하는 이 협상이 만약 결렬되면 양측은 2021년 '노딜 브렉시트'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 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이제 양측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일정이 남아 있다. 협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 의회 승인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양측이 감당할 시련이 너무 많아 대체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은 된다. 하지만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관련기사 : 유럽인듯 유럽 아닌... 영국은 '화려한 솔로' 될 수 있을까, http://omn.kr/1r260) 역사에서 '만약'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다행히 이 '만약'에는 긍정적 결과 이후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보는 안도의 의미가 담겨있다. 하지만 다른 '만약'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났어도 지금까지는 실질적 동거관계였던 만큼 브렉시트를 실제 체감해볼 기회는 없었다. 적어도 2020년 연말까지는. 12월 말 영국은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 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 발생으로 비상인 가운데 22일(현지시간) 도버항구에 '프랑스 국경 폐쇄'라고 쓰인 전광판이 보인다. 프랑스는 영국 내에서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지난 21일 0시를 기해 48시간 동안 영국에서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 연합뉴스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유럽대륙의 대부분 국가들이 영국과의 국경을 차단했다. 물론 다시 일부 재개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영국이 유럽연합의 일원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즉각적 대(對)영국 봉쇄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이 유럽연합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법적 장치로 유럽연합은 영국과 같은 위기를 겪는 회원국에게 수십 조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 영국이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양한 실질적 브렉시트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물론 영국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역사에서 '만약'은 의미가 없다지만 유럽의 남은 회원국들에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 영국에게는 브렉시트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지만 유럽연합의 남은 회원국들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홍콩 보안법] 중국의 조급증
중국 정부가 2020년 7월 1일부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 (홍콩보안법)을 전격 시행했다.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그로부터 보름 후 15세 청소년이 '홍콩 독립'이 적힌 깃발을 소유한 죄로 첫 홍콩 보안법 위반자로 체포됐고 이후 다수의 학생과 중국의 홍콩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줄줄이 이 혐의가 적용됐다. 이로써 홍콩 내부에서 민주화 요구는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으며 그럼에도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려면 불법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 1일 홍콩 코즈웨이베이 지역에서 홍콩 시민들이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 2020.7.1 ⓒ 연합뉴스
중국은 마카오에 이어 홍콩을 중앙정부의 입김 아래 사실상 통제할 수 있게 됐다. 199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이양된 이래 최소 50년간 일국양제를 유지한다는 협정은 사실상 23년 만에 유명무실하게 됐으며 중국 정부는 앞으로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갈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 국민의 다수가 중국에 대해 G2 파트너로 인정하기보다 잠재적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중국에 대해 비호의적 여론이 높아진다. 트럼프 체제의 미국이 매우 거칠게 중국을 몰아세웠지만 중국을 동정하는 여론을 찾기 쉽지 않다. 이것이 중국의 대외 이미지 전략과 일치할까?
전통 외교관계에서는 정권만 바뀌면 상대국에 대한 기조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상대국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에서는 자국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중국의 공공외교는 아마도 전략적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이미지 브랜딩은 국가의 가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쉽게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거의 전역에서 미국과 경쟁 또는 긴장관계에 있는 중국이 2019~2020년 사이 대(對) 홍콩 정책을 통해 과연 미국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점했을까? 혹여 그 반대는 아니었을까? 도대체 중국이 그토록 홍콩조급증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 (도쿄 교도=연합뉴스) 24일 오후(현지시간) 일본 국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 측이 지지자 등을 초청한 호텔 만찬 비용 일부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관해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다. 2020.11.25 ⓒ 연합뉴스
[일본 총리 교체] 신기록 총리의 퇴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물러났다. 무려 7년 8개월만의 일로 아베 전 총리는 이로써 일본 역대 최장 총리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아베 전 총리는 그 밖에도 전후 세대 첫 총리라는 기록, 전후 최연소 총리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헤이세이 시대 마지막 총리, 레이와 시대 첫 총리이기도 하다.
표면적 기록 외에도 아베 전 총리는 정치적으로 많은 유산을 받은 인물일 뿐 아니라, 본인 역시 적지 않은 정치적 유산을 남기게 됐다.
경제적으로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한계 없는 양적 완화와 정부 지출을 통해 일본 경제를 재생시켰다는 평가를 받지만 일각에서는 전형적 거품 성장이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정치 평생의 숙원으로 보이던 평화헌법 개정을 이루지 못했고, 올림픽 개최를 통해 일본의 영광 재현을 꿈꿨지만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올림픽을 연기해야 했다.
일본 정치를 더 극우 성향으로 내몰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는 평가가 더 박하다.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이끄는 데 일조했고, 친미 외교를 제외하고 외교적 색깔도 성과도 미미하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밝힌 만큼 공식적 건강이 회복된다면 그의 나이로 보나 자민당 내부 영향력으로 보나 정계 복귀의 가능성도 있다. 특히 몇 가지 재임 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의 귀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력과 풍부한 문화적 역량에도 정치 분야는 상당히 낙후했다. 국민으로부터 격리된 파벌 정치, 밀실 정치가 근본 원인이다. 그러한 낙후된 정치문화는 총리의 교체만으로 바뀌기 어렵다. 오히려 총리의 잦은 교체는 퇴화하는 정치의 이벤트적 가림막 역할만 되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들을 제외하고도 일본의 총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예외적으로 교체가 잦다. 전후 시대만 비교했을 때, 영국은 중임 포함 17명, 독일은 중임-임시 포함 15명의 총리가 거쳐 갔다. 반면 일본의 경우 현임 스가 총리까지 전후 총 37명의 총리를 배출했다.
반면 정권교체의 경우 정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영국과 독일은 나란히 전후 8번의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일본은 단지 두 차례의 정권교체만 있었을 뿐이다. 일본이 얼마나 자민당 체제 하에 안주하면서 그들만의 막후정치를 이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맥락에서 아베 총리의 퇴진이나 재복귀가 일본 정치발전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총리 교체가 단지 일본이 왕정 국가는 아니라는 확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면.
그리고... Black Lives Matter
올해는 앞서 언급했듯 많은 지구촌 사건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 늘 그렇듯 미국 대외 정책의 결과가 만들어낸 일들도 많았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다수의 이슬람 문화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수교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지속적 평화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일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점점 노골화되어가는 이란 고립 전략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공동 이해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 언급도 있었지만 올해에는 처음으로 민간 우주선이 우주여행을 성공하는 일도 있었다. 달나라로 수학여행이나 신혼여행을 가는 시대도 이제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확대되는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을 어떻게 조화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확대되는 공간이 환경 보존에 어떻게 기여할지 본격적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
▲ 6일(미국 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인종차별 반대집회 모습. ⓒ 연합뉴스=UPI
인권문제는 홍콩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기회의 나라 미국은 무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이면서 기회를 무한 박탈할 수도 있는 나라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바닥에 엎드린 흑인을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무덤덤한 표정은 올해 미국을 상징하는 한 컷의 사진이 됐다.
'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전 세계로 번져 과거 흑인 탄압에 관여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단죄 운동으로까지 번졌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과거 속 인물의 동상을 철거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모든 인권탄압과 인종차별을 허물어 내릴 수 있는 날은 언제 도래할까? 적어도 'White Lives Matter'(백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류의 말장난 속에 담긴 비아냥거림으로 상처를 더 후벼 파는 일만은 없어지길 새해에는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