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염태영"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코로나19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공정임대료'의 조속한 법제화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다 더 강력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모습.
▲ "염태영"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코로나19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공정임대료"의 조속한 법제화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다 더 강력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모습.
ⓒ 더불어민주당

관련사진보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이른바 '공정임대료'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보다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 추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올 한해는 고난의 연속이다. 영업금지와 제한에 따른 손실의 피해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자신이 시장으로 있는 수원시의 사례를 들어 집합금지시설들의 폐업급증 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임대료 부담을 꼽았다.

이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인하 대책 요구와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 및 임대료 인하 금액에 대해 50% 수준의 세제 혜택 등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 촉구 등을 언급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난 9월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반값임대료법을 발의한 바 있고, 지난 14일에는 이동주 의원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해서 공정임대료에 관한 논의에 물꼬를 텄다. 그리고 어제(15일) 행안부는 지자체 소유 부동산 임대료의 최대 50% 인하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간 연간 임대료 인상폭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며 "꼭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피해 규모와 코로나19 상황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임차인에게 집중된 고통과 부담을 임대인, 금융기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나눠야 한다"며 "기존의 재난피해지원금을 두고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한숨짓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당정은 더 담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세금·조세·세무와 관련한 모든 것의 진실을 담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