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쇄는 홍준표 전 지사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명확하게 입증된다."
"진주시민은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된 후 서부권 공공병원 설립운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보건복지부가 폐업된 옛 진주의료원을 대체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하자,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과 류재수 진주시의원(진보당)이 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이라며'부산서부권' '대전동부권'과 함께 '진주권'의 공공병원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러 개발사업의 경우 대개 '예타' 심의 과정이 길고, 통과에 어려움이 많다.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이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 조사 면제를 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확충 지역은 지역균형,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타 조사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한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현행보다 10%p 높이기로 했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후보지로 진주(정촌)와 남해(남해대교 부근), 하동(진교)을 선정해 놓았다.
경남도는 2021년 후보지 선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예타' 과정을 넘을지가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면제 받게 되어 기대가 큰 것이다.
김경수 지사 "신속 절차 추진"
예타 면제 추진 소식에 지역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4일 코로나19 대응 설명을 하면서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되도록 하겠다. 내년 2월까지 입지 조사해서 선정을 마무리 하고, 건설 계획을 세워 최대한 빨리 신속 절차를 밟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경호 위원장 "기대한다" ... 류재수 의원 "하루 빨리 설립"
한경호 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의하면 진주권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최종 후보지 한곳은 접근성, 환자규모, 활용도,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지만 폐쇄된 진주의료원이 진주시 초전동(지금의 경남도 서부청사)에 위치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선정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진주권 등 신축예정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계획인데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차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적극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홍준표 전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를 통해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주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진주권 지방의료원 예타가 면제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최종 후보지 선정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지만 진주의료원 폐쇄로 상실감이 큰 진주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류재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진주권(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을 환영하며 과감한 예산 투자로 하루 빨리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올해 7월에 도민 공론화를 통해 최종 설립이 확정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가장 큰 관문인 '예타 면제' 계획이 포함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했다.
이어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제도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몇 년째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던 사례가 많았기에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은 늦었지만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멀리 마산과 창원, 양산까지 가서 치료받아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를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언제 우리 지역 공공병원이 설립되는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터라 더욱 반갑다"고 했다.
그는 "가장 어려운 관문이자 2~3년이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더라도 300~500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공공병원 신축에는 1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00억 정도의 예산도 5~6년에 걸쳐 지원하던 예전의 사례에 비춰보면 완공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정부와 경상남도는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공공병원 설립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재수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공공병원 확충은 더 이상 미루어선 안된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확실한 조기 설립을 위해 진주시와 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경남도와 정부에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최근 진주시청 앞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신속 추진'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옛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현 국회의원)이 2013년 폐업했고, 해당 건물은 지금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