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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왼쪽부터),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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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등 상임위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적극 세종시 이전 →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 통한 국회 완전 세종시 이전 → 국회의사당 부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 조성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메가시티·국회이전·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 서울" 구상 중 하나다.

추진단은 이날 "서울을 균형발전의 젖줄로 삼고 권역별 메가시티를 육성하겠다"며 "서울과 세종 등으로 분리된 행정 비효율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개막하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세종 이전 후 비게 되는 부지 활용 방안이 눈에 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해당 부지를 아파트 등 주택 공급용으로 쓸 것을 제안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사당 부지를 과학·창업 클러스터 지역으로 활용하겠다고 '차별화'했다.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 조성"

추진단은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열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밝혔다. 우선 세종시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위·정무위·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1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엔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포함된다.

추진단은 "지난 12년 간 국회와 행정부처 분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016~2018년 3년 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관외 출장 회수는 86만9255회이고 출장비로 917억 원이 지출됐다"면서 1단계 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미 여야 합의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반영했다"며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령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는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완전 이전이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세종의사당 추진과 더불어 국민 여론 수렴,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 특위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단계는 '빈' 국회의사당 부지를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문제였다. 추진단은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국회)본청을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로,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도서관은 데이터거래소로, (국회)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탈바꿈 시키겠다"며 "상암, 마곡, 창동의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IT가 결합돼 여의도가 동서남북 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허브 도시로 육성"하고, 광화문 일대에 다수의 UN기구와 국제스포츠기구를 유치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청와대 이전 여건 성숙 안 돼... 권역별 메가시티 건설해야"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시기상조'로 결론을 내렸다. 추진단은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적 동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청와대 이전은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의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기 위해 권역별 메가시티, 이른바 '3＋2＋3 광역권 전략'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수도권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3곳은 '그랜드 메가시티'로 만들고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2곳은 '행정(경제 통합형 메기사티', 전북·강원·제주 3곳은 '강소권 메가시티'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메가시티 등 초광역권 개발에 필요한 제도 구축을 당과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행안부와 국가균형발전위를 통합,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각 권역별 기반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초광역 특별계정 등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추진단장은 기자회견 후 국회 완전 이전 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에 11개 상임위 이전하는 걸 여야 합의한 바 있어 1단계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사당 부지에) 아파트를 공급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우리의 제안은 (동여의도의) 금융과 (국회의사당의)4차 산업혁명이 만나게 하자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