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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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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4일 오후 6시 49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검사징계법 조항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참모진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악수(惡手)"라고 평가절하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용구 차관은 회의 도중 법무부 관계자와 윤석열 총장의 헌법소원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용구 차관은 "윤(석열 총장의) 악수인 것 같은데"라며 "대체로 이것은 (사안의)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며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헌재에 ▲ 법무부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징계위를 구성하는 조항이 헌법 25조 공무담임권과 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징계 여부를 판단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정하므로 징계위 논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관련 기사 : 윤석열, 징계위 흔들기... 헌법소원 냈다).

문 대통령도 징계위 걱정... "윤석열, 쟁점 흩뜨려" 지적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정회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정회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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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징계위 구성을 포함한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정당성도 핵심 쟁점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임 이용구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 직후 법무부는 4일 예정했던 윤 총장 징계위를 10일로 한번 더 미뤘다.

지난 2일 임명된 이용구 차관은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 대신 징계위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의 변호인일뿐 아니라 그의 임명 자체에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강행하려는 추미애 장관의 의중이 담겼으니 징계위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다만 이용구 차관은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대리가 아닌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할 계획이다. 그는 법사위 회의 후 취재진에게 "(윤 총장 쪽 문제 제기로) 기피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건 절차대로 판단하면 된다"며 "당연직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은 징계위의 공정성과 정당성 문제와 별개로 윤 총장의 헌법소원이 사안의 본질을 가린다고도 지적한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송이야 본인의 권리이지만,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가 적절한지 다투고 혹시라도 결과에 동의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된다"며 "윤석열 총장이 자꾸 비본질적인 절차 문제를 제기해서 쟁점을 흩뜨리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이용구 차관의 텔레그램 대화방 참가자 중에는 '이종근2'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 인물이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아니냐, 대검 참모인데도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를 법무부 관계자들과 논의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는 해당 인물은 이종근 형사부장 부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이용구 차관도 기자들에게 직접 휴대폰 연락처를 보여주며 "법무실장 시절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보좌관이었던) 이종근 부장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서 휴대폰이 2개인 줄 알고 '이종근2'로 저장해뒀다"며 "그 상태가 지금까지 왔고, 제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에 박은정 담당관은 없다. 오해를 풀어달라"고 했다. 실제로 그가 저장해둔 '이종근2'의 번호는 박은정 담당관 번호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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