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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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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단행한 4개 부처(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개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다(관련기사: 국토-변창흠, 행안-전해철, 복지-권덕철, 여성-정영애).

김현미 장관(42개월)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41개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42개월)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장수 장관' 중 한 명이었다. 그동안 '장수 장관들'이 개각의 우선 대상으로 꼽혀왔고, 실제로 박능후·김현미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교체됐다.

박능후 장관의 교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역체계의 혼선이나 공백,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경질? 

특히 김현미 장관의 교체에는 '장수장관' 외에도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24번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했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아 결국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인사라는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도 지목돼왔다. 그런 점에서 김 장관의 교체는 사실상 '경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장관은 원년 멤버이고, 그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했고 성과를 많이 냈다"라며 "경질이 아니다"라고 '경질성 교체 시각'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좀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많은 요구들이 있고, 실제 현장에서 주택공급을 해보고, 건설을 해온 분이 현장감 있는 체감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바뀌었거나 달라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사다"라며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다든가 성과를 못내서 한 경질 인사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의 교체에 따른 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과 관련, 이 관계자는 "바뀌기보다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현장을 지휘했던 분이어서 더 현장감 있는, 현실성 있는 체감형의 정책을 발굴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후임인 변창흠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과 부연구위원, DMC 지원연구팀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맡았다. 대학에서는 토지문제와 도시정책 등을 강의해온 '도시계획과 주택분야 전문가'다. 

이렇게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주택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 뉴딜 등을 직접 맡은 경험이 있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정책을 만들어서 서민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추가 개각 가능성... "인사 수요는 있지만 시기, 폭은 말 못하겠다"

한편 이번 개각 발표에 4개 부처만 포함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이분들은 준비기간이 조금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밀려서 지금 발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추가 개각 가능성에는 "앞으로의 인사를 예견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하다"라며 "임명권자의 의중에 관한 얘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의 수요는 참으로 예견하기 어렵지만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다"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정세균 총리도 두 번에 나눠서 한다고 말했지만 다음 번 (인사) 수요가 있을 수는 있다"라며 "다만 그것을 언제, 어느 폭으로 한다는 말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도전이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물론이고, 서울시장이나 대선 도전설이 나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도 2차 개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의 교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결과와 연동돼 있다. 윤 총장의 징계여부를 의결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에 열린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또다른 장수장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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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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