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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12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 철새 공동조사 협약’을 체결했다. |
| ⓒ 낙동강유역환경청 | 관련사진보기 |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작성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관이 공동으로 겨울철새 조사‧평가를 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 부산광역시(경제부시장 박성훈),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공동위원장 최종석‧민은주)은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 철새 공동조사 협약'을 체결했다.
낙동강 하구 쪽 다리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과 관련해 민관이 공동 조사‧평가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드물다.
대저대교눈 식만~사상간 도로건설사업으로, 총 연장 8.24km의 신설도로로서 서부산권과 부산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부산시는 서부산 지역의 각종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저대교의 건설이 필요하고, 겨울 철새 서식지 등 환경적 영향이 가장 적은 구간이라고 주장해왔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대저대교가 지나가는 낙동강 하류 일대는 매년 수많은 철새들이 도래하는 낙동강 하류의 주요 월동지로, 큰고니를 포함한 법정보호종의 핵심서식지 훼손이라고 비판해왔다.
부산시는 2019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짓 작성'이라 의결하고, 올해 6월 11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됐다. 이에 낙동강환경청이 '최적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조사‧가위원회를 구성‧운영'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들은 "겨울철새 공동조사‧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통해 대저대교 건설로 인한 멸종위기종 큰고니 등의 주요 서식환경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노선을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추천한 전문가 각 2명이 겨울철새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태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천한 전문가 4명이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저대교 대안노선을 결정‧제시하고, 협약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낙동강 본류 구간(수면‧둔치부) 큰고니 분포와 서식 실태, 서낙동강 중사도와 주변 논습지 일대(노선 좌우 3km)의 멸종위기종 조류 분포이다.
조사방법은 부산시 추천 전문가 1인과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 1인이 한 조가 돼 선조사와 정점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11월에서 2021년 3월까지다.
이호중 낙동강환경청장은 "이번 겨울철새 공동조사는 지난 11월부터 시작했다"며 "이번 협약에 동의한 부산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과 함께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면죄부 구실 안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이날 협약과 관련한 별도 입장문을 통해 "공동 조사에 임하는 것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동조사를 통해 교량건설이 서식지를 파편화하고 큰고니 등 수많은 멸종위기들의 삶을 더욱 심각한 멸종위기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낙동강하구에서의 난개발이 철회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시민행동은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에 대해, 이들은 "낙동강하구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살찌울 수 있는 세계급 자연유산"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낙동강하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 이들은 "이번 협약식이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면죄부 구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낙동강하구 본류구간의 교량건설이 큰고니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자료를 통해 이미 밝혀져 있으며, 만의 하나 잘못된 결정으로 교량이 건설되더라도 그 결과는 바로 확인돼 우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보여주신 환경청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좋은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당사자 모두의 협력과 최선의 노력이 더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