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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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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3일 오후 3시 2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 사태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2일) '비검찰'(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에 임명했다(관련기사: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 임명).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 총장의 해임 징계를 강행하려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차관은 추 장관을 대리해 오는 4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이용구 차관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검사징계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민석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징계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4일 윤 총장 징계사유의 정당성 등을 검토해 징계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관련절차에 따라 이를 재가한다.

태그:#문재인,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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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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