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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안전그물망이 설치돼 노동자의 생명을 구한 현장과 안전시설이 없는 현장을 비교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안전그물망이 설치돼 노동자의 생명을 구한 현장과 안전시설이 없는 현장을 비교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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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3일 오후 5시 53분]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오늘(3일) 복귀하는데, 만날 의향 있는가.
"저는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 지난번에도 만나자고 했는데, 그때 (이 대표 쪽) 답변이 '시기상조'랬다. 저를 만나는 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확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갖고 오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만남이) 시기상조'라는 건, 민주당이 아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의지가 확고하게 서지 않았다는 걸로 생각됐다. 다만 기다릴 테니, 빨리 정해서 만났으면 좋겠다. 꼭 전해달라."

3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아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동참을 촉구하며 취재진에게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사업주 등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당 1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며칠 전에도 건설현장서 추락... 노동자들은 절박하다"

농성장 한 켠에는 지난 6월 11일 강은미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뒤에도 25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고 알리는 표지판이 놓여 있었다. 김종철 대표는 이틀 전 대구에서 만난 건설노동자들이 보여준 사진 두 장도 공개했다. 

그는 "간담회 며칠 전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노동자의 모습"이라며 "이 분은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고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사진을 가리키며 "한 노동자가 발을 헛디뎌 10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물망 때문에 살았다고, 이 사진을 꼭 좀 알려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진 아래를 보면, 아직도 많은 현장에선 안전그물망 없이 공사하는 게 태반이라고 한다. 이 분들은 절박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그는 "거대 양당은 지난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정의당을 배제한 채 처벌 하한선을 지우고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산재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을 뺀 '김용균법'을 통과시켰고, 올 1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며 "11월에 보고된 죽음과 실종사고만 최소 60건이다. 이 죽음 앞에 우리 국회,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책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간담회를 한 차례 열고, 지난 1일에서야 임이자 의원이 법안을 낸 것말고는 별달리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접 언급했지만, 원내에선 다소 미온적인 반응이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지난 11월 따로 법안을 대표발의하긴 했다. 그러나 당론은 아니다. 최근 이낙연 대표는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미래입법과제' 중 하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꼽기도 했지만, 법안은 전날에야 공청회를 하는 등 아직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회의에서 정기국회 만료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정경제 3법만 꼽았다(관련 기사: 공수처법 개정안·공정경제 3법만 콕 집은 김태년 "9일 처리"). 

거대 양당의 이같은 태도에 강은미 원내대표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년 넘게 노동계 등이 요구했고 2017년 노회찬 의원이, 지난 6월 제가 발의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 "저희는 지금이라도 양당이 마음먹으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이상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방관자가 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만큼 중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빨리 처리하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김종철 대표, 장혜영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김종철 대표, 장혜영 의원.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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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호 부대표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하다"며 "자꾸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빼고 정기국회 내 처리법안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국민입법청원안에, 세 당을 대표한 강은미·박주민·임이자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충분히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할 수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12월 9일까지는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농성을 진행한다. 만약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문제가 미뤄지면, 12월 10일부터는 철야농성이든 단식투쟁이든 대응수위를 높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을 냈던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정의당 농성에 동참할 뜻을 밝힌 상태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회동 제안에 "일정이 되면 뵙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3일 낮 12시에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상임위 간사단과 만나 정기국회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안의 완결성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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