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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2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 청와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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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이 3일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에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둘러싼 우려를 일축했다. 검찰 안팎의 논란 또한 '개혁을 위한 진통'으로 해석했다.

이 차관은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소통이 막힌 곳을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월성 원전, 징계 사안 아냐... 징계위 참여는 내 임무"

원활한 소통을 강조했지만, 징계위 개최의 명분은 다시 짚었다. 이 차관은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 하겠다"면서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한 이날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징계위원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차관이 월성 원전 관련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원전 수사 관련 논란을 따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 대전 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이 징계 사안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참여에 대해선 "백지 상태로 들어간다. 4일에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답했다. 참석 여부에 대해선 "제 임무다"라고만 답했다.

한편, 청와대로부터 지난 2일 임명된 이 차관은 최초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박상기, 조국 법무부장관부터 현 추미애 장관까지 3년 여 가까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 정책에 몸담아 왔다. (관련 기사 :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 임명 http://omn.kr/1qs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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