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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지난 달 11일 부터 실시하고 있는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 사진은 대전천 준설공사 장면. 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은 하천에 있는 "보"나 "여울", "체육시설" 등은 철거하지 않으면서 재해예방을 위해 준설을 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관련사진보기

 
대전시가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3대 하천의 준설사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하천에 있는 '보'나 '여울', '체육시설' 등은 철거하지 않으면서 재해예방을 위해 준설을 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대전시는 재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대전시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달 11일부터 '대전천-대동천 합수부, 유등천-대전천 합수부, 유등천-가장교 하류 일원에서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약 2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됐으며, 약 8만 톤의 준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공사의 목적을 "3대 하천 퇴적토 및 지장 수목 등으로 인해 여름철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위험구간에 대해 긴급히 하도 복원 및 정비를 실시,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지난여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등이 전국적으로 많은 비피해를 남겼고, 대전도 더 이상 자연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면서 특히, 하천이 원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동구 대동과 소제동 일대 저지대는 대동천의 범람 위기로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고 준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대전시가 실시하고 있는 3대 하천 준설사업은 '긴급'하지도 않을뿐더러, 여름철 집중 강우로 인한 재해복구나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전시는 원칙 없는 3대하천 준설사업 중단하고 생태자연성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하천 계획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금강홍수통제소 하천 수위 관측자료에 따르면, 하천 수위 데이터와 대전시가 실시하는 실제 준설 지역은 아무 관련성이 없다"며 "삼천교와 한밭대교 구간(유등천-대전천 합수부)은 하폭이 넓어지는 지역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긴급 준설이라면 상대적으로 '여유고'가 적은 갑천의 원촌교와 만년교 지점이 우선되어야 맞다"며 "준설을 하려면 최소한 집중호우에 관측된 수위 확인이나 위험도를 평가한 후 해야 한다. 그런데 대전시는 구체적 근거 없이 '하천기본계획을 따른 방안'이라며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가 하천기본계획대로 하천을 관리한다면,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하천의 시설물(보와 체육시설)을 먼저 모두 철거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전시는 이번에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27곳에 있는 하천횡단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않은 채, '준설'만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실제 횡단시설물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유등천-대전천 합수부와 대전천-대동천 합수부의 경우, 삼선교 아래와 보행교 아래 사석으로 빼곡하게 채워 넣은 거대 '인공여울'이 설치되어 있고, 이 인공여울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퇴적토가 쌓이게 됐다는 것.

또한 올해 정림대교-가수원교 구간에서 발생한 수해는 하중도나 퇴적토의 영향이 아닌, 의미 없이 존치하고 있는 노후 농업용보인 '태봉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설되는 토사는 강우에 더 쌓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물의 흐름과 함께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홍수 재해의 큰 원인이 될 수 없다"며 "준설을 통해 퇴적토를 제거해도 횡단시설물이 있는 한, 반복적으로 토사가 쌓여 전과 같은 하중도를 형성하게 된다. 하천이 흐르면서 상류의 모래를 실어와 모래톱, 하중도, 여울을 형성하여 물은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연환경은 야생생물들의 삶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준설은 재해 예방이나 하천관리의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하천 자연성 유지와 지속 가능한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대전시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전시는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준설을 반복할 것인가, 아무리 준설을 해도 하천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재해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하천횡단시설물이 퇴적물 형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며, 도심에 크고 작은 홍수터를 마련하거나 하폭을 확보하는 형태로 하천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천 준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준설 강행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라면서 "대전시는 당장 준설을 중단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재해예방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