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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모습.
▲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모습.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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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확대 방안으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강화를 제시했다.

30일, 염태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0.92명, 올해 0.82명으로 전망되는 합계출산율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이다. 이러한 1 미만의 출산율 숫자는 개인과 가족이 출산과 양육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 원인으로 취약한 초등 돌봄실태를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공청회가 개최됐다. 기본계획 시안은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며 "돌봄서비스는 영유아 보육보다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돌봄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 양적인 부족도 문제이지만 운영상의 비효율은 더욱 큰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초등 방과 후 돌봄을 위해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보건복지부는 '다 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각각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가 이러다 보니 지방정부 역시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에서 제각각 서비스를 집행하고 있다. 학부모는 고도의 정보력과 민첩함이 없이는 본인이 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선택하기가 어렵다. 사업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닌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목표가 같다면 사업도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 돌봄 수요자와 직접 만나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통합 돌봄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 현장에서 각각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학부모가 기관마다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돌봄 사업 통합재정'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 '포괄사업비 방식'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염 최고위원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온종일 돌봄 체계는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전제할 때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며 "2026년부터 주출산 연령대인 25~34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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