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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핵탄두와 운반수단 그리고 발사대 등으로 구성된다. 핵탄두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다. 핵무기의 종류를 보면 그 목적에 따라 전 지구적 차원의 대량공격을 수행하는 전략핵무기, 군사적 목표만을 공격하는 전술핵무기로 분류된다. 전략핵무기의 운반수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이며 이를 '3대 지주(Triad)'라고 한다.

미국과 소련은 오늘날에도 격추되기 쉬운 전략폭격기를 핵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위협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격추를 회피하고자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적국의 수백 킬로 밖에서 중거리 순항미사일인 핵무기 24발을 발사할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빠른 속도와 정밀도를 가진 장거리 타격수단으로서 전략핵무기의 기본전력이다. 한 개의 미사일로 여러 개의 목표를 공격하는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비행체(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는 최대 10개의 탄두를 포함한다. 잠수함발사미사일은 상대방의 선제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에 접근하여 보복하는 중거리미사일로 운영하고 있다.
 
북한, 당 창건 75주년에 덩치 커진 신형 ICBM 공개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노동신문은 위 사진을 포함해 신형 ICBM 사진을 약 10장 실었다. 2020.10.10
▲ 북한, 당 창건 75주년에 덩치 커진 신형 ICBM 공개 북한이 지난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노동신문은 위 사진을 포함해 신형 ICBM 사진을 약 10장 실었다. 2020.10.10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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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체제를 뚫으려면 더 많은 핵 미사일을 만들어야
 
레이건의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은 광선으로 우주에서 핵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계획을 포함하여 스타워즈라고 조롱을 받았다. 스타워즈는 그 실현가능성과 무관하게 엄청난 군비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의 우방들도 반대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현재는 미사일방어시스템(Missile Defense; MD)로 나타나고 있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은 탄도탄요격유도탄(anti-ballistic missile, ABM)을 발사하여 핵 공격을 무력화하여 재반격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군비경쟁을 더 확산시켰다.

핵 미사일을 더 많이 만들면 더 많은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방어체제를 무력화하려면 더 많은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야 한다. 즉 미사일 방어체제는 핵무기의 무한경쟁을 유도한다. 냉전시대 미국이 3만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도 이때문이다. 

전술핵무기 사용은 확대 전쟁으로 전략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져

전면전을 억제하는 이러한 전략핵무기와 달리 전술핵무기는 전면전이 아닌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이다. 하지만 전술핵무기의 사용은 확전에 따라 전략핵무기의 사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의 전쟁억제력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전술핵무기라는 개념이 부정되지만 낮은 폭발력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무기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1960년대에는 600여기를 상회하다가 1967년에는 960여기에 달하기도 하였다.

한국 내의 전술핵무기를 보면 1958년부터 한국의 미8군 7사단에 280MM 핵대포와 어니스트존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하였다. 미국은 1985년까지 주한 미 공군 기지에 핵중력 폭탄, 155MM, 203MM 핵대포를 배치하였으며 1989년에 전술핵무기를 줄인다고 할 때에도 100-150여 기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탄두 기술로 인해 남한의 대도시는 핵미사일 한방으로 동시에 사라져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의 폭발력은 20㏏급이지만, 수소폭탄의 개발로 미국의 타이탄형은 이보다 250배에서 500배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으며, 구소련의 SS-9는 1,000~1,250배의 폭발력을 지닌다. 소련이 1961년 폭발 실험을 한 수소폭탄 '차르 봄바(Tsar Bomba)'는 원래 100Mt으로 설계되었지만 실험상의 안전을 위해 50Mt으로 줄인 것으로서 히로시마 원폭의 2,500배의 폭발력을 지녔다.

핵폭탄은 폭발력, 사후 열폭풍, 방사성 피폭, 방사성 낙진 등의 피해를 준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50배 정도의 폭발력을 지니는 1Mt급 수소폭탄이 터지면 9.6km 이내의 목조건물은 완전히 파괴되고, 6.4km 이내의 연와건물도 완전히 파괴되며, 콘크리트·석조 건물도 4.8km 이내이면 전부 파괴된다.

서울 중심가의 상공에서 이 정도 규모의 핵폭탄이 터지면 국방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300만여 명이 사망하게 될 것이다. 다탄두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사일에 이러한 핵탄두를 다수 장착하여 피해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수소폭탄을 소형화하면 히로시마급의 핵탄두 10여개를 한개의 미사일에 실어 공격할 수 있다. 남한처럼 좁은 영토에서 대도시가 밀집한 경우 한개의 다탄두미사일로 전국의 대도시가 사라질 수 있다. 

자체 생산하는 북한 핵무기를 족집게 공습으로 무력화하는 건 불가능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7년 여섯 번째 지하 핵폭탄 실험을 하였는데,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인공 지진파 규모는 6.3이었다. 이러한 폭발력은 100kt에 해당하는데, 수소폭탄으로 인정받으려면 인공지진의 규모가 6.0이 넘어야 하고 폭발력은 50㏏가 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2017년 이후 수소폭탄을 포함하여 최소한 십 수개의 핵폭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 핵무기와 그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기습 공격을 하더라도 보복능력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은 1990년대 초 이라크나 북한 정도의 핵 개발 수준인 나라에 대해 핵 능력을 무산시키기 위해 공습하는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공격 목표물이 방공망 체계, 대량살상무기 자체, 핵 무기 지휘통제소, 핵 에너지 운송 체계, 핵 무기 군수공장, 핵 미사일부대 등 340개에 이르고 목표지점은 1150여개에 달한다. 현재 북한의 경우 이미 핵무기를 완성하였기 때문에 1990년대에 비해 타격 대상이 훨씬 많다. 

더구나 핵무기 국가는 보통 위장용 가짜 핵탄두를 전국에 배치하고, 핵미사일 발사차량을 수시로 이동시키고 있다. 바다 깊숙이 숨어 있는 핵잠수함을 미리 공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케네디 정부는 쿠바 미사일 사태 때 쿠바의 미사일 능력을 무산시키기 위해  쿠바에 최소 500회 출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북한이나 이란처럼 핵무기를 스스로 개발한 경우는 관련 기술을 파쇄하고 기술자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지상군을 파견해야 가능하다. 사실상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일정 수준에 이른 핵무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없다. 상징적인 수준의 공습으로 핵무기 개발 속도를 늦출 뿐이다. 

미소, 서로 멸망하는 무한 핵 경쟁 속도를 늦추는 신사협정 맺어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대량보복 전술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다주었으나 그 역효과로 미국 역시 대량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이러한 지구 멸망의 전쟁을 예방하고 엄청난 국방비를 줄이고자 군사적 목표만 공격하는 전술핵무기, 제한적인 전역핵무기 개념을 도출하고 핵무기의 성능과 개수를 줄이려는 협상을 전개해왔다.

첫째, 미소는 전략핵무기의 탄두를 줄이는 협상을 하였다. SALT II는 1979년 조인되었으나 발효되지 않았다. 합의한 내용은 양측이 보유할 수 있는 ICBM과 전략폭격기의 2,250기로의 제한, SLBM의 1,200기로의 제한, MIRV화할 수 있는 운반수단의 제한 등이다.

미국과 소련은 1991년 체결한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I,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7년 동안 각각 30%와 38% 감축하였다. 이 조약은 2011년 1월 26일부터 뉴스타트조약에 의해 다시 연장되었다.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Strategic Offensive Reductions Treaty)은 2003년부터 뉴스타트조약 체결 시까지 존재하였는데 공격용 전략핵탄두를 1,700개에서 2,200개 사이로 제한하였다.

미소 조기 감지와 요격이 불가능한 중거리 미사일은 서로 폐기하기로

둘째, 미소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의 수를 제한하였다.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상(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SALT)에 따라 미-소 양국의 탄도미사일방어(ABM) 기지는 2곳에서 1곳으로 축소되고 수량도 100기로 제한되었다. 미국은 ICBM 1054기와 SLBM 710기를 보유하고, 소련은 ICBM 1618기와 SLBM 950기를 보유하기로 하였다.

셋째, 미소는 하나의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의 수를 제한하였다. 1993년 전략무기감축조약(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II、START II)은 다탄두 개별 재진입 미사일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넷째, 미소는 1987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에 따라 사거리가 500km에서 5,500 km인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전량 폐기하고 개발을 상호 금지하기로 하였다.

미리 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 곤란한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하였다는 것은 핵무기 선제공격 전략을 상호 양보한 것이다. 조약의 기한은 1991년이었지만, 2018년에도 여전히 미·러가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상호 간에 조약 위반을 경고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중국은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조약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련이 이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INF 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중거리 미사일을 다시 개발하기로 하였다. 

극동과 유럽의 친미국가에서 발사되는 중거리 미사일은 중러에 치명적

미사일의 액체연료는 굳기 때문에 발사 직전에 주입한다. 따라서 이 액체연료의 이동이나 주입을 감시하면 그 만큼 사전에 요격할 시간을 더 확보한다. 반면 고체연료는 미리 연료가 장착된 상태이니 발시시간이 단축된다. 특히 고체연료 중거리 미사일은 사전 탐지가 어렵고 사거리가 짧아 조기경보레이더로 탐지하기도 전에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미국은 유럽에 배치된 중거리 미사일로 소련을 타격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로 중국을 타격할 수 있었다. 반면 소련이나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없고 유럽이나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만 타격할 수 있다.

과거 쿠바에 소련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할 때 미국이 전쟁을 불사하며 저지한 이유는 소련이 중거리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기지를 갖게 되기 때문이었다.

미국, 북한을 핑계로 중러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추진

다섯째, 미소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의 개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탄도탄요격유도탄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 Treaty)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의 개발을 제한하는 조약으로서 1972년에 체결되었으나 2002년 부시 대통령이 파기하였다. 그 후 미국은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한 후 독일 람슈타인 공군 기지에서 통제해왔다.

미사일방어시스템(MD)은 미사일을 동원한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 생화학 전쟁에서 상대방의 선제공격을 최대한 무력화시켜 반격능력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대량보복 전쟁의 차원을 한 단계 더 심화시켰다.

미국은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잠시 중단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 "조선이나 이란 등과 같은 불량국가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나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핑계를 들어 MD를 다시 추진하였다.

성주 미군 요격 미사일 기지, 왜 위험할까

미군은 남한의 사드를 통해 중러의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인접한 거리에서 요격할 기회를 가진 셈이다. 미국은 남한, 일본, 하와이, 알래스카 등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1차로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본토에서 2차로 요격할 수 있다.

반면 중러는 미국의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발사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서 1차적으로 감지하고 요격할 기회가 없다. 남한의 사드 때문에 핵 전쟁의 핵심인 '선제 공격을 더 빨리 감지하고 보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경쟁'에서 미국이 중러보다 훨신 유리하다.

중러가 남한의 사드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중러가 미국과 미사일 전쟁을 한다면 첫번째 미사일은 자신의 공격을 일차적으로 감지하고 무력화하려는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에 대해 발사하게 될 것이다. 사드는 핵전쟁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는 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미국은 살아남을까>, <코리아를 뒤흔든 100년의 국제정세>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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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박사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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