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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조사원이 춘천지역 인구주택총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한 조사원이 춘천지역 인구주택총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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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방식이 사회 전반에 일상화되면서 국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구 방문 자체를 꺼리는 데다 세밀한 조사 문항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냉대와 폭언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방문식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된 뒤로 해당 조사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급증했다. 조사 문항이 지나치게 사적이어서 불쾌하다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조사에 참여했던 윤모(58)씨는 "어떤 동호회에서 활동하는지, 어떤 물을 마시는지까지 나라에 알려야 하나 싶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통계청에서 실시한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는데 표본조사는 전국 가구 중 20%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인터넷 조사가 실시된 후 이에 불응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방문 조사가 실시됐다.

문제는 조사 문항에 대해 참여자들이 갖는 불쾌감이 조사원에게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춘천시에서 활동한 조사원 A씨는 "방문 조사를 나가게 되면 집 안에 있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조사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조사문항에 불쾌해하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라고 전했다. "사생활 관련 문항을 질문하기 전에는 괜히 긴장부터 하게 된다"는 것이다. 

창원시에서 활동한 조사원 B씨는 "찾아오지 말라며 면전에 대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방문 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다.

코로나19 이유로 더 어려워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의 사생활 침해 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11월에는 한 시민이 통계청을 상대로 "인구주택총조사가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조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며 "조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히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사생활 침해 논란과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성으로 조사원의 미응답 가구 방문을 더욱 어렵게 했다. 조사원 모두가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시국에서의 외부인 방문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조사 담당자는 "민감하게 느껴지는 조사문항 모두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성된 것이고 암호화돼 관리된다"며 조사 참여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아직까지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 원활한 시행이 어려운 듯하다"며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해야 정책의 기초자료가 마련되고 국민 삶의 바탕이 되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고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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