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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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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5일 후보 추천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그와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투 트랙' 작전을 예고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위가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위한 알리바이가 돼선 안 된다"라며 반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후보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며 "내일(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만큼 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재가동에 동의했지만, 재소집된 후보추천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의 태도변화가 요구된다"라며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어제 국민의힘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후보추천위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지만, 이는 비토권을 악용해 후보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버린다면 법을 보완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후보 추천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추천위 재가동, 법 개정 '알리바이' 되면 안 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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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다시 소집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단순한 '요식행위'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공수처법 개정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쓰여선 결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 관련) 합의가 도출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은 일단 표시하지만 민주당이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마당"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법에 의하면, 적격 동의를 받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 추천하도록 돼 있다"면서 최종 후보 추천이 계속 결정되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장기전'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공수처가) 출발부터 특정 성향 혹은 어느 편이란 얘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합의 추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공수처장은 검찰총장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권력기구의 장인 만큼 독립성과 중립성에 추호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계속 시간을 끈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공언에 대해서도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회의 후 "민주당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그대로 상정하겠다는데 대응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사위원들 보고에 따르면, 법안 접수순으로 소위 심의에 들어가는 '선입선출(先入先出)'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무리하지 않길 바란다.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3차 회의를 벌였지만 끝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돼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5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와 연내 공수처 출범을 공언했다.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된 총 7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바꿔,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후보추천위의 재소집을 요청하면서 여야 논의가 일단 파국을 면했지만, 민주당의 투 트랙 전략으로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은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25일 오후 2시 4차 회의를 연다.

[관련 기사]
국회의장, 공수처장 '재논의' 요청... 여, '투트랙' 전략 http://omn.kr/1qnym
"올해, 반드시 공수처!" 민주당의 3단계 시나리오 http://omn.kr/1ql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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