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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S여중·고 스쿨미투 사건"으로 시작된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의 대전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자료사진)
ⓒ 양심과인권-나무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40여개 교육·여성·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이하 스쿨미투공대위)가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공개사과와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스쿨미투공대위는 대전S여중·고 성폭력 사건과 관련, 올해 초부터 대전교육감의 공개사과와 교육감 면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 등을 촉구해 왔다. 특히 이들은 219일째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와 '징계'를 내린 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대전시의회의 대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의 공개사과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질의가 나왔고, 이에 대해 답변과 관련하여 '스쿨미투공대위'가 19일 성명을 발표한 것.

스쿨미투공대위는 성명에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쿨미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질의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은 무성의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의 수장으로써 교육감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조 의원의 질의에 교육청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전부 다 안타까운 일이고, 학교 현장에 컨설팅 점검을 하면 사전조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동문서답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한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당학교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학교까지 전수조사를 하면 교사나, 교장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거듭 부정적이라는 답변만 할뿐, 고민이나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쿨미투공대위는 "대체 무엇이 부정적이고, 부담스럽고, 예민한 부분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수조사를 시도해 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논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교육청의 이런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학생들을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교육청이 가해행위를 하는 교사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뿐만 아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시도 교육감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게 스쿨미투공대위의 주장이다.

또한 대전교육청은 '2018년 스쿨미투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민관협의체를 추진 중'이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했으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을 뿐으로, 허울뿐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쿨미투공대위는 "우리는 S여중·고 스쿨미투 발생 이후 3회에 걸쳐 대전시 설동호교육감 면담을 요청하고 전수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전시교육감은 이에 대한 응답을 단 한 번도 면담에 응하지 않았으며, 공대위가 지난 기자회견 이후 교육청에 방문하여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교육청 건물 앞에서 제지당하여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번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이후 공대위는 대전시교육감에 다시 한 번 면담요청을 한 상태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대전시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터져 나온 스쿨미투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