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벼랑 끝 대치'로 관심이 집중된 법무부의 검찰총장 대면조사는 결국 불발됐다. 검찰 내부 반발과 대검찰청의 공식적인 불응으로 일단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갈등의 발화점은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검찰총장 대면조사를 위해 대검을 방문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검찰 일각에선 예우를 무시한 '검찰총장 모욕주기'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법무부는 19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에서 "방문조사 일시를 알리고 방문조사 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인편(사람을 통해)에 돌려보냈다"고 다시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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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편 전달 불발 후 2차 우편 통보와 비서실을 통한 마지막 3차 통보에도 불응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대검에 방문 조사 예정서를 친전으로 내부 우편을 통해 송부했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했다"면서 "19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감찰 지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및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 등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직접 겨냥한 감찰은 '언론사주 회동'... 법무부 "감찰 성역 없어"
추 장관은 지난 10월 26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 이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을 만난 것이라 빼도 박도 못한 징계 대상"이라면서 "윤 총장도 아니라고 부인을 못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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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을 지시한 건도 있다. 라임 검찰 로비 사건과 옵티머스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그것. 추 장관은 대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22일에는 윤 총장의 검찰 비위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진술의 진위를 파악토록 했고, 10월 27일에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지난해 당시 전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옵티머스 수사 의뢰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 자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이 규정엔 감찰 대상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 협조 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추가 감찰 사안으로 처리토록 되어있어, 대면조사 불응에 대한 법무부의 추가 대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