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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경남지부는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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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됐던 전국 교사 1527명이 1994년 '특별채용' 형태로 복직됐지만 해직기간 동안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받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탈퇴를 거부했던 교사 1527명이 해임·파면의 징계 처분으로 1989년 6~9월 사이 교단을 떠났다. 당시는 노태우 정부 때였다.

이들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고 특별채용 형태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해당 교사들은 4년 7~10개월의 해직기간 동안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해직교사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전교조에는 다른 해직교사들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교사 34명이 해직됐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이 났고, 해직교사들은 학교로 돌아갔다.

이 교사들은 해직기간 동안 경력과 호봉, 피해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국가에 의해 해직된 교사들이 김영삼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복직됐지만 '조건'이 다른 것이다.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들은 경력과 호봉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법외노조 통보' 관련 교사들은 인정을 받게 됐다.

이에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경남지부를 비롯해, 당시 해직된 교사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89년 해직교사원상회복경남추진위원회'(아래 경남추진위)를 결성했다.

경남추진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경남추진위는 김정호 위원장이 "법안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공동발의 입장에 환영하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3일 낸 자료를 통해 "전교조 31년 역사에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역사가 있다"며 "척박한 한국교육의 현실에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현의 슬로건을 들었던 31년 전 전교조 결성시기에 가해졌던 폭압적인 탄압으로 정든 학교를 나와야 했던 1527명의 해직교사에 대한 원상회복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태우 정권은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모순된 교육현실과 사회현실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의 구심점이 되어 군사독재정권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전 국가적인 폭력기구들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위나 역할에 관계없이 단지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 파면 징계방침이 정해지고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총동원한 탈퇴공작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세계교육사에 이 같은 교사탄압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광기어린 탄압이 이루어진 것이다"며 "그 아픔의 세월이 31년이 지났지만 이 땅에 교육민주화와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역사를 열었던 89년 전교조 결성의 역사적 의미와 정당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사 임용 전 다른 직종에 종사했던 경력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하물며 교육민주화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확산에 한 획을 그었던 89년 해직교사들은 어떤 원상회복조치도 받지 못했다"며 "단지 2007년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라는 종이 한 장만이 주어졌을 뿐이다"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통해 정당한 평가와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정의로운 길일 것"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89년 전교조 결성의 역사를 복원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