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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상임공동대표 구본철·박상덕)은 12일 오후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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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상임공동대표 구본철·박상덕)은 12일 오후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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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상임공동대표 구본철·박상덕)은 12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직권남용, 공용서류 등 무효 고발장'을 대전지검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심규철 변호사와 법무법인 두우 박춘희 변호사가 맡고 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발 취지 설명에 나선 박춘희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은 기술력이나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다. 그러한 원자력을 폐기하고 친환경 방향으로 나간다는 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친환경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원전을 기반으로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같이 보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원자력을 완전히 폐기해 버리는 것은 경제성의 문제라든지 큰 문제가 발생한다. 아니, 실현 불가능하다"며 "그런 안전성이 우수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우리 원자력을 조기에 폐쇄하도록 부하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한 분들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희가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원자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도 있고, 정부가 정책을 펼 때도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아울러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고발대상으로 삼은 7명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신학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정종영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성명불상의 산업부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사무관, 그리고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다.

이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가장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직위에 있으므로 이번 고발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채희봉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장관, 정재훈 사장은 '직권남용죄'로, 원전관련 기록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은 '공용서류 등 무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고발인들이 무리한 탈원전 정책 수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국민과 대한민국의 전기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 정문 앞 '검찰응원 화환' 6개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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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검청사 전문 앞에 검찰을 응원하는 화환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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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월성1호기 조기폐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앞에는 검찰을 응원하는 화환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지난 9일 '대한민국 검사님, 권력을 남용하는 기생충 박멸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법치 바로 잡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화환이 처음으로 도착한 이후 12일 현재 6개로 늘어났다.

이 화환들에는 '대전지검장님 힘내세요',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검사님을 사랑합니다', '대전지검 응원합니다. 나라를 지켜냅시다'는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특히 한 화환에는 월성1호기 수사를 겨냥한 '원전은 나라경제의 원동력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