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대북 접근법의 전환이 전망되고, 우리 외교의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핵 협상에서 실무진을 건너뛰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보텀업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 한국과 한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 정부-국회-국민(동포)의 잘 협력된 한반도 평화 공공 외교준비와 실행이 강조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박종철 경상대 교수(일반사회교육), 김영준 경상대 교수(정치외교),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가 각각 밝힌 견해다.
김영준 교수는 미국전문가로 워싱턴 쪽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미 전략대화'에 참가했다. 최광철 대표는 브레드 셔먼 등 51명이 넘는 의원이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하는 데 기여를 하는 등 미국 의회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이들은 9일 오전 온라인(줌)으로 열리는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과 한반도 전략'이란 제목의 연속 강좌에 앞서,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점진적 접근법 채택으로 전환될 수도"
이날 사회를 맡는 박종철 교수는 "한국의 외교안보의 제1과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이다. 이는 안보측면에서 평화와 비핵화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시기 예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는데, 정상회담의 '톱다운' 방식, 한국 중재도 거부하는 양자방식, 리비아식 해법을 배제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은 유세기간 발언으로 보았을 때, 장기간 실무협상을 통한 보텀업 방식, 관계 6개국을 입장을 고려한 다자방식, 이란핵합의(JCPOA)와 같은 단계적 점진적 접근법을 채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톱다운(top-down)'은 정상이 결정하면 실무진이 이행하는 '하향식' 의사 결정으로 위에서 큰 틀을 결정하면 아래서 그대로 따르는 방식을 말하고, 반대로 '보텀업(bottom-up)'은 실무진이 낸 의견을 토대로 윗사람이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외교담당 정치인 사이에 역할 분담과 누가 대외정책과 대한 전략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측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환경문제, 동맹, 가치, 자유무역 등 부활요인과 대중 포위망,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책 등 지속의 요인을 분석하며, 바이든 정부와 협력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보텀업 방식을 취할 것"
김영준 교수는 '바이든의 대한반도와 북핵 정책 전망'을 통해, "2013년 부통령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바이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이 좋은 베팅(내기)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한 뒤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을 할 것이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당시 바이든이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의도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협상에서 실무진을 건너뛰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보텀업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북한이 큰 폭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동맹 관계도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다. 바이든과 민주당도 미국의 동맹국들이 정당한 몫의 부담을 피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방식은 달라지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고 했다.
또 그는 "한반도 문제를 실무에서 경험한 인사들도 바이든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인물로 프랭크 자누지를 들 수 있다. 그는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정책국장,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아시아 정치군사분석관을 역임했고, 2008년 오바마 대선 캠프의 한반도 정책팀에서 활동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계인 박정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CIA 정보분석관을 지낸 후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왔고, 이번에 바이든 캠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김영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 진용이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일한 경험을 가진 이들로 꾸려진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극복해야 할 외교정책 과제는 어떻게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성과를 발전시키면서 과오를 극복할 것이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바마 2.0이 아닌 바이든 1.0 외교정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바이든의 리더쉽 영향이 크게 작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외의 상황 변화 고려해야"
최광철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란 비판이 있지만 미국 내외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단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부통령 당선자 카말라 해리스의 역할과 의회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 대표는 "해리스는 북한 핵을 인정하지는 않고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위원장간 형식적 정상회담에는 반대하지만 대북 선제 타격 반대, 비핵화를 위한 부분적 경제 제재 해제 등 단계적 해법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여당이 확실한 미 민주당의 입장도 한국전 종전선언, 북미간 워싱턴-평양연락사무소 설치와 비핵화를 위한 단계(Step by Step)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연방의회에 한반도 평화정책을 요구하는 재미한인동포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좌는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경상대 평화통일연구센터, 영남통일교육센터,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도산통일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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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경상대 평화통일연구센터, 영남통일교육센터,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도산통일연구소는 11월 9일 오전 온라인(줌)으로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과 한반도 전략”이란 제목의 강좌를 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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