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Director for Asian Affairs)이 한반도 문제를 다룬다. 부시행정부 시절인 카렌 브룩스(Karen Brooks)은 남아시아 전문가로서 국무부의 아태국을 거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안보캠프에 결합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통인 마이클 그린(Michael Jonathan Green)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했다. 마이클 그린은 미국 외교협회(CFR)와 국제전략연구소(CSIS)에서 일본을 담당했으며,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선언한 50여 명의 공화당 소속 외교전문가에 속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 출신' 빅터 차, 수미 테리 등용 가능성 있어
마이클 그린의 후임자로서 빅터 차 (Victor Cha)가 2007년 5월까지 아시아국장을 담당했으며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밑에서 6자회담의 수석부대표를 역임하였다. 빅터 차는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로서 국제전략연구소(CSIS)에서 한국석좌이며, 미 의회에서 열리는 북한문제 청문회의 단골 패널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 주한 미대사에서 낙마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위 '족집게 공습'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언론에서 추측한 바 있다. 빅터 차는 중도보수적 성향으로서 북이 비핵화하기 전까지 고위급 대화를 하지 말고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해결에 반대하고 북의 인권 문제도 원론적으로 거론하지만 핵심적인 전제조건으로 강조하지는 않는다.
수미 테리(Sue Mi Terry)가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가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아시아국장을 역임했다. 수미 테리는 12살까지 한국에서 자라 한국어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 수미 테리는 백악관 경험은 적으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에서 한국 담당 주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했다.
수미 테리는 1972년생으로서 백악관에 이어 국제전략연구소(CSIS)에서도 1961년생인 빅터 차의 후임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수미 테리 역시 빅터 차와 비슷한 입장이나 CIA에서 오랜 분석관을 거쳐 약간 더 보수적이고 실무적이다.
빅터 차와 수미 테리는 공화당 쪽 입장에 가깝다. 직업 외교관이 아닌 한국 출신 한반도 전문가로서 바이든 행정부에 등용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출신 전문가들은 한국의 실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북미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주로 미국의 기존 입장을 정당화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 수석 분석관 시드니 사일러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국통인 제프리 베이더 (Jeffrey A. Bader)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아시아담당국장과 선임보좌관을 지냈다. 에반 메데이로스(Evan S. Medeiros)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했다. 에반 메데이로스 역시 백악관에서 2009년부터 주로 중국을 담당했다.
오바마행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으로 인해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꺼려했으며, 그 결과 한국전문가가 부각되지 못했다. 일본통인 대니얼 러셀 (Daniel Russel)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및 한국 담당 보좌관이었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후 2017년 3월까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지냈다. 러셀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에 근무하면서 1994년 미-북 기본합의 협상에 참여했다.
러셀에 이어 국가정보국 북한담당 부조정관을 역임한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r)가 2011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한국과 일본 담당 보좌관을 지냈다. 사일러는 NSA 정보수집관, CIA 분석관, 美국가정보장실(DNI) 북한 담당 부국장을 거쳐 2014년 미국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를 역임했다.
그는 2016년 고위직으로서 이례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주한미군 정보참모부(J2) 한반도 합동정보운용센터(JIOC-K)에서 대북정보 총괄분석 책임자로 부임했으며, 주한미군사령부 수석분석관의 직함으로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헸다. 사일러는 김일성에 대한 저서를 발간하고 한국인 부인을 두고 있으며, 한국어도 유창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무 책임자로 등용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통인 매슈 포틴저(Matt Pottinger)가 2017년부터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다. 이 시기 한반도 보좌관은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이다. 후커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한반도를 담당했으니 바이든 행정부에서 등용될 가능성이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IA에서 30년 동안 일하다 CIA 한국지부장 등을 거쳐 2013년 퇴직한 앤드루 김을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으로 발탁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정상회담 업무를 담당한 앤드루 김은 2018년 퇴직해 스탠포드 대학을 거쳐 2020년 9월 하버드대 벨퍼 센터 한국 프로젝트 비상임연구원으로 갔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례 방북에 동행했으며, 다른 외교전문가와 마찬가지로 남북 단독교섭에 대해 비판적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김장민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위원(정치학 박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