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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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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가는 길목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느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더불어 비핵화를 추동할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실장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지만, 여러 나라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나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지금까지 여러 협정이 있었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무장을 강화했는데,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동인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자 서 실장은 "북한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은 비핵화 논의와 연계된 논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실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종전선언을 미국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최근 미국을 방문한 후에도 미국 국무부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종전선언은 언제나 (논의) 테이블 위에 있었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실장은 "종전선언은 언제든 북한과 함께 비핵화를 열고, 비핵화 단계로 나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영민 비서실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김봉현 회장 측근이 지난해 7월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나 사태 해결을 부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검찰이 이를 확인하려고 출입 기록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가짜뉴스"라며 "(출입 기록을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태그:#종전선언, #노영민,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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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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