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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시민단체가 추진 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행정통합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 아사카부, 오사카시의 '오사카도 구상'이 5년 만에 재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또 부결됐다"며 행정통합 논의와 추진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사카도 구상은 인구 275만의 오사카시를 오사카부에 속한 4개의 특별구로 재편해 시와 부로 이원화된 행정을 통합하고 행정단위를 도쿄와 같은 도로 격상하자는 제안이다.

일본의 우익 야당이자 오사카 지역정당인 일본유신회가 도쿄일극집중 개선, 중앙집권 타파, 이중행정 해소,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내걸고 추진했다.

오사카도 구상은 지난 2015년 처음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후 5년 만인 지난 1일 다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도 부결되면서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시 시장이 오는 2023년 4월까지 임기를 채운 후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구경실련은 "오사카도 구상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면서도 "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일을 추진한 점, 두 차례의 주민투표에서 모두 부결된 점, 재추진 동력을 상실한 점 등 여러 측면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2022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려면 2021년 6월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시도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도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일정은 공론화와 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행정통합 합의와 제안의도에 대한 불신을 들고 "상당수는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내년 6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될 경우 두 자치단체장이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실련, #이철우, #권영진, #오사카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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