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10월 29일 헤드라인
▲숨 가쁘게 달려온 문 대통령 임기도 어느덧 3년 6개월이 지났다. 남북미 정상회담·지방선거와 총선·일본 수출보복·역대급 수해와 코로나19 재확산… 사건사고 속에 이제 1년 6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성장, 전세안정, 공수처 출범을 강조했다. 남은 임기 동안 세 가지 현안에 초점을 두겠다고 국정방향을 밝힌 것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다. 경제성장은 코로나 안정에 달려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주요국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 아직까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도 안심하기엔 이르다.
▲전세시장도 여전히 불안하다. 세입자들은 대체로 여권 지지층일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출범은 국민의힘 대응이 변수다. 기득권 반발도 거세다. 최초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여부는 경제·전세·공수처 성과에 달린 듯하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전세안정·공수처 총력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43번-위기 28번-뉴딜 16번을 언급하며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경제 선방을 자평하고 '경제3법·공수처·슈퍼예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제로 시한을 2050년으로 첫 제시했다 ▲청와대 경호처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이 논란이 됐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보장'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여당의 '재산세 인하 대상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 썼다 ▲일본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 통화요청에도 일정을 미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홍남기 부총리 해임청원이 21만명을 넘어섰다.
▲집값 9억(공시가) 딜레마를 한국일보가 1면에 썼다. 장기거주 1주택자 보호한다더니… 결국 '뒤통수'라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다. 집값 5배 차이·보유세 26배… 결국 '부자세' 된 부동산세를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공시가 현실화가 '조세형평'인데… 또 세금폭탄 딴지라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서 조명했다. 정부는 20∼25% 취득 시 입주가능 지분적립형 주택을 2023년부터 분양한다.
▲정부는 여행·외식·숙박 할인 쿠폰 순차 지급을 재개한다 ▲신용대출보다 까다로운 2차 긴급생계지원금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정세균 총리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10개월 연속 인구 감소… 올 들어 1.3만명이 줄었다 ▲한전은 탈석탄 선언하고 해외 화력발전 신규 사업에서 철수한다.
▲'유명희 도전' WTO 사무총장에 나이지리아 오콘조이웨알라 당선이 유력하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WTO 사무총장 '유명희 지지'를 공식 발표했다 ▲국내 전문가들의 바이든 승리 전망을 국민일보가 1면에 썼다. '미국 대선 결과 수 주 걸릴 수도'… 미국 8개 경제단체가 혼란을 경고했다고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다. 미국 유권자 20% '선거 지면 불복' 가능성을 조선일보가 1면에 전했다 ▲'쿼드, 투명성·공개성·포용성 지켜야'… 정부가 '반중동맹'에 난색을 표했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한국의 반중 군사훈련 참여 시 중국 적국 간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권 '악마 마크롱' 사진 확산에 프랑스 언론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조롱 만평으로 대응했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내일 첫 회의를 연다. 여야 공수처 비토권 '일촉즉발'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처진다 ▲민주당 '라·스 특검 절대 불가' 이유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는 정부에 '대주주 3억 기준 유예'를 요구했다. 감사위원 독립성과 기술 탈취 무관한데 '3%룰'을 흔든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야당이 내년 예산 15조 감축을 선언했다 ▲국감 '방탄 거여' vs. '무능 야당'… 정쟁만 하다 종료됐다고 세계일보가 1면에 썼다.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 여부 장고… 지도부 명분 찾기 고심을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낙연 '호남후보 이미지' 이재명 '친문 미운털' 극복해야 본선이라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종인 비대위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 이후 대권주자 선호도 상승… 15.1%로 3위에 올랐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가 롯데쇼핑·씨에스유통 '갑질'에 과징금 39억을 부과했다 ▲시민단체들이 '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책임 회피 의혹'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위는 'DSR 기준을 낮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무주택자 디딤돌 대출금리를 0.2%P 추가 인하한다 ▲천안-용인 조류인플루엔자 발견에 환경부가 전시-사육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우편물 접수-배달… 세계 첫 자율주행 무인우체국이 첫선을 보였다 ▲방통위는 MBN 행정처분을 내일 결론 낸다.
▲추미애 지시 '윤석열 감찰반' 어떻게 꾸릴까… 일각 압박용 관측을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비자금 200억을 제3인물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서울신문이 1면에 썼다.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1060억 투자 미스터리를 조선일보가 전했다 ▲검찰이 '술 접대' 지목된 검사 2명 집·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배출가스 불법 조작'… 검찰이 한국닛산을 압수수색했다 ▲바디프랜드가 거짓광고 혐의로 기소됐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2심 뇌물 일부 유죄… 징역 2.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기덕 영화감독이 '미투' 여배우·MBC 상대 손배소에서 패소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국 부동산 1월 위기설… 3000∼4000만 세입자가 쫓겨날 판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반도체 AMD가 40조에 자일링스 인수를 합의했다 ▲중국이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했다.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에서 '이건희 공로 크다' 84.3% - '과오 크다' 49.2%로 나왔다 ▲거리두기 완화 소비심리 폭발… 11년만에 최대 상승했다 ▲9月 은행 대출-예금 금리가 4개월만에 반등했다 ▲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엘리온'이 12월 출시된다 ▲구현모 KT 대표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선언했다 ▲KB금융 이사회가 노조 추천 사외이사에 반대를 표명했다 ▲정관계 인사 '쿠팡 블랙홀'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정부 믿고 펀드 샀는데… K뉴딜 ETF가 3주새 -4% 하락했다고 서울경제가 1면에 썼다 ▲KB금융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가 35만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