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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11회 - 모병제, 가능할까?
ⓒ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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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11회 방송을 27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욱식 대표가 "이제 우리 사회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왔는가"라고 하자 김종대 교수는 "그 시기가 늦었다고 본다. 2016년에 21세 남성 인구가 35만 명이었다. 2022년에는 25만명이 되고 2030년에는 18만, 19만 명대 정도가 된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징병제가 존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징병제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김 교수는 "한국 징병제 특징은 공짜라는 데 있다. 국가가 별다른 재정 투입도 없이 공짜로 쓰는 거다. 어떤 징병제 국가든 최저임금을 준다"라며 모병제로 전환하여 적정한 임금을 주면서 직업화 할 것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대만의 모병제 전환에 대해 "대만의 사례를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잘 알면 우리도 준비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 교수도 "대만이 성공사례다. 병력 감축과 군인 처우 개선을 병행해서 군대의 구조와 체질을 바꿨다"라며 "지금까지는 강제력에 의존하는 규율의 군대였다면 앞으로는 전문성과 직업주의에 기초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병제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모병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선택적 변화가 된다. 경제 활성화, 젠더 갈등 완화, 세대 갈등 완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김 교수도 "즉각적인 효과는 경제 성장이다. 성장 동력을 공급하고 생산 여건이 호전된다. 청년 인구가 더 많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 측면에서 정 대표는 "모병제가 대북 억제와 남북 관계 발전에도 중요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남북 간의 군비 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아젠다가 된다. 우리의 병력 감축으로 북한의 군인도 전투 이외의 기능으로 재분류되면 남북 간에 군비 통제의 기본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병력 수를 30만명으로 한다면 오히려 국방예산을 줄여도 된다. 고급 장교 수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부대 유지 비용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군사 관료주의, 다단계 의사 결정의 유사 부대를 통폐합해야 예산이 가장 많이 절감 된다"며 "전문성 있는 군대로 변화시키며 한반도의 평화와 효율성을 잡는 것이 새로운 안보의 구상이다"라고 제안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방송은 매주 한 차례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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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연구위원입니다. 과거, 중국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에서 12년간 공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대외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소식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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