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미국 민주당 상원 법사위원들의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 표결 불참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 AP	관련사진보기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을 승인했다.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상원 법사위는 공화당 의원들만 참석해 찬성 12표, 반대 0표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10명은 인준안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법사위가 인준안을 승인하면서 상원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배럿 지명자의 인준을 최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이 유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하자 대선을 코앞에 둔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의 배럿 연방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배럿 지명자가 인준되면 연방 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의 구도가 만들어진다.

AP통신은 "배럿 지명자가 대법관이 되면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건강보험, 낙태, 심지어 대선 결과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대선 직전에 상원이 대법관 인준을 한 전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우편 투표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자리에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업적으로 꼽히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 혜택을 받은 시민들의 사진을 올려놓고 표결에 불참했다. 배럿 지명자는 이 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표결 불참은)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며 "배럿 지명자는 대법관에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도 "배럿 대법관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원과 대법원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배럿 지명자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