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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된 승객으로 가득찬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의 모습. 2016년 10월의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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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송환대기실 문제와 관련해 "설치·운영 주체를 정부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송환대기실을 정부가 운영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22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현장시찰에 앞선 브리핑에서 "송환대기실을 민간이 관리하면서 대기실 내 문제발생 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다"라며 "관리 인력 및 공항 이용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송환대기실 수용 승객 중)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즉각적 환자 이송이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문제를 연속 보도한 바 있다. 송환대기실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 승객이 한국을 떠날 때까지 머무는 면세구역 내 공간으로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전국 9개 공항·항만에 설치돼 있다.
지난해(2019년) 1년 동안 승객 5만 5547명이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을 거쳐 가는 등 이곳은 출입국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정부나 인천공항공사 소속이 아닌 여러 항공사가 연합해 만든 항공사운영위원회(AOC)의 하청 인력업체에 소속돼 있다.
이처럼 의무는 중대한 반면 권한은 미비한 기형적 구조 속에서, 송환대기실 직원은 물론 이곳을 거쳐 가는 승객의 인권마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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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내 송환대기실에서 국회의원들이 김혜진 송환대기실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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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 모니터. 지난 10월 3일에 촬영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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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입국 거부 결정 및 송환대기실 수용은 정부 권한에 따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관리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항공사가 항공권 예약·발권 및 항공기 탑승 시까지 해당 외국인의 입국이 거부될지 알 수 없음에도 항공사의 귀책이 없는 경우까지 송환 비용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환대기실의 설치·운영 주체를 정부로 정해 정부가 공권력을 부여한 인력이 송환대기실 운영 및 입국거부자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다만 입국 거부자 발생 방지 및 신속한 송환체계 유지를 위해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탑승을 조치하는 등 항공사의 책임사항 규정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와 해외의 송환대기실 형태를 비교하며 대부분 국가의 송환대기실은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다.
법무부 "정부 운영 시 송환 지연 가능성"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송환대기실을 정부가 운영할 경우) 운수업자가 일반 승객을 우선으로 운송할 것이므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 송환의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정부가 송환대기실을 운영하면) 의무적인 입실이 이뤄질 것이고 그러면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운영 시 입국 불허자의 전원 입실이 필요하므로 적정 인원에 부합하는 시설 및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며 "경비 용역비, 식비 등 연간 운영비 약 38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현장시찰에는 송환대기실 직원들도 참석해 "국가는 더 이상 송환대기실을 방치하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진 송환대기실분회장(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은 "현재 송환대기실 운영구조 속에서는 승객이 사망할 수 있고 전례도 있었다"면서 "국가에서 송환대기실을 운영해 이곳에서 몸 아끼지 않고 애써 온 직원들의 고용도 보장돼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직원들은 연간 5만 5000여 명의 입국 불허자를 관리해 온 공항 필수인력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 모두 업무를 항공사 하청에 맡겨놓고 외면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무급휴직, 권고사직이 진행되고 내년 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시찰을 제안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송환대기실 운영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인력을 공무직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 공권력과 행정력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직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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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진 송환대기실분회장(맨 오른쪽,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 22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현장시찰 자리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박영순·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차례로)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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