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기사 수정 : 16일 오후 5시 36분]

"여권 핵심실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불기소 됐다. 우리 검찰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무더기 기소에 적극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15일자로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전격적인 기소를 단행한 것. 16일 오후 5시 현재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10명(배우자가 기소된 권명호 의원 제외),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25명의 의원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의석 수가 2배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라고 불평했다.
 
"여권 핵심인사 줄줄이 불기소... 납득할 수 없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윤건영‧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라고 주장하며 "윤건영‧박영선‧송영길‧오거돈‧황희‧고민정‧이상직까지는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나경원‧박순자‧함진규‧구상일‧박종진 후보들도 재정신청을 낸 걸로 파악된다"라며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후보는 유죄의 증거가 있음에도 왜 기소하지 않느냐는 재정신청이 현재까지 무려 11건이나 접수됐다"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관련 비리를 옹호하고 왜곡한 걸 수차 봐왔지만, 선거 관련 사건만 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라며 "법원 또한 지금까지 중요 사건의 판결, 결정에 있어 친정권적이고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 와서 걱정이 태산같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시중 말로 검찰의 진짜 권한은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소를 안 하고 봐주는 데 있다지만, 기소권 독점한 검찰 요직에 친정권적인 사람을 앉혀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예전에는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검찰이 맞추려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기계적 균형조차 맞추지 않은 채 이렇게 승복할 수 없는 숫자의 기소와 재정신청을 보게 됐다"라고도 강조했다.
 
"검찰이 제1야당 겁박... 여당에 한 없이 관대"
 
국민의힘은 기소 당일에도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처분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예령 대변인은 15일 구두논평에서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이 야당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를 통해 제1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게다가 여당에 대해서는 한 없이 관대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제명과 탈당으로 '꼬리자르기'한 무소속 이상직·양정숙·김홍걸 의원에게 기소처분을 내렸고,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고민정·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소위 친문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검찰은 처분 사유에 대해 '공보 규정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라며, 이를 "'야당'이라는 죄목을 더한 편파기소라고 보여지는 이유"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야당유죄, 여당무죄가 아닌 법의 공정한 판단과 근거를 통해 유무죄의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논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