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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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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이제 우리가 왜 임대차 3법을 졸속이고 잘못됐다 했는지 느끼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 말이다. 홍 부총리가 최근 '전세 난민' 처지에 빠진 것을 비꼰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최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재 거주 중인 마포 전셋집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1월 이후엔 집을 비워줘야 해 새로 이사할 곳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졸속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3법의 복수가 경제수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며 "홍 부총리가 오도가도 못할 처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됐다고 강변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반성하고 보완책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보완한다고 이미 시행된 법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 국민은 (임대차 3법에 대해)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몇 남지 않은 보완책을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전세대란을 겪으면서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홍 부총리를 겨냥했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과연 지금 정부가 실행 중인 주택정책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지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도 임대차 3법의 복수처럼... 민주당, 신중히 생각해라"

한편 주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의 상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상황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즉, 홍 부총리가 임대차 3법 탓에 '전세 난민' 신세가 된 것처럼 공수처 출범 후 정부·여당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4일)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전범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위헌적 기구의 전범이 될 것"이라며 "칼은 눈이 없다. 누구를 찌를지 모른다. 홍남기 부총리가 겪은 임대차 3법의 복수가 누굴 향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길로틴은 자신이 만든 '길로틴(단두대)'에 당했고 (법가 사상가인) 상앙도 자기가 만든 법에 잡혀 당했다"며 "민주당도 공수처를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